"자사고 재지정 평가기준 변화 없어"
"자사고 재지정 평가기준 변화 없어"
  • 정병창
  • 승인 2019.03.2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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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입장확고 재확인
상산고 평가 일정 공개
재지정 평가위 7인 구성

전북도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계획이 여전히 변함없이 추진될 예정이어서 이를 둘러싼 갈등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25일 도교육청 기자실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기존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기준에 변화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 시키고, 올해 전주상산고를 대상으로 한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추진 일정 등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도내 학부모, 교육, 재정, 교육시민단체 등 교육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7명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들 평가위원은 오는 4월 중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하는 평가 방법과 지표 등에 대한 설명회를 듣고 상산고에 대한 서면 평가에 나서게 된다.

이어 5월에는 1∼2차례 학교 현장평가도 돌입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 교육전문가, 재정전문가, 시민단체 등 영역별로 자사고 재지정 평가위원을 선정해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추천서를 올렸다”면서 "평가위원들의 명단은 평가의 공정성 등을 고려해 비공개 할 방침이고, 변함없는 재지정 평가기준을 토대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최대한 공정하게 향후 평가 일정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도교육청은 5∼6월 중 평가 내용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평가 기준(80점)을 통과하지 못할 시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발맞춰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하고 일반고로 전환해 운영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재지정 점수를 70점에서 80점으로 10점 상향하고,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선발 등에 대한 배점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사고 재지정 평가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는 타 시도교육청(70점)보다 높고, 교육부가 권고한 점수보다 10점 높은 수치다.

특히 평가지표 중 사회통합전형 관련 배점을 14점으로 대폭 반영,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비율을 3% 이내에서 10% 수준까지 늘리도록 했다.

이에 대해 상산고 동문 및 학부모들은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상향 점수와 사회적전형대상자 평가지표 등이 형평성과 공정성에 위배된다며 평가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학부모 릴레이 1인 시위와 서명운동, 학교밖 거리 대규모 궐기대회,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침묵 시위 등을 펼치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최근 상산고와 학교법인 상산학원은 교직원과 학부모, 동창회, 학교운영위 등의 의견을 조율한 끝에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응하되,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경우 모든 법적구제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면서 양 측간에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내놓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 지표는 상산고를 탈락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타 시·도교육청과의 형평성 및 공정성 등을 고려해 기존의 평가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기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상산고 재지정 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평가계획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합리적으로 정한 만큼 “평가기준에 수정은 없다”는 변함없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진보성향 교육시민단체 및 학부모단체 등도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과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강화 입장에 지지를 선언하고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양 측간의 서로 다른 입장차가 팽배한 상황이 되풀이 되면서 자사고 존폐 문제가 또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어 추이변화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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