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은 새만금 사업이 시작된지 30여만에 새로운 전기를 맞은 한 해였다.

새만금개발청이 개청 5년여만에 세종시에서 새만금 현장(군산)으로 (임시)청사를 이전했고 향후 국제협력용지 내 선도사업인 수변도시가 조성되면 그 곳으로 영구청사를 이전할 계획이며, 새만금 사업 시행을 담당할 새만금개발공사도 설립됐다.

또한 지난해 7월 새롭게 민선7기가 시작된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 슬로건 아래 새만금 중심도시의 기반을 다지고 새만금 세계경제중심지 도약을 위한 기틀 마련을 목표로 새만금의 핵심 기반시설인 동서․남북도로, 새만금고속도로, 신항만, 국제공항 건설과 공공주도 매립 등의 호기를 김제시 내부발전 계기로 활용해서 복합단지 개발, 기업유치, 종자산업 등 시정 전 분야에 활력이 불어 넣고자 전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 새만금 핵심 인프라 조기 확충으로 김제시와 새만금을 하나로 묶는다.

새만금 내부를 십(十)자형으로 가로지르는 핵심 간선도로이자 대동맥이라 할 수 있는 동서도로 20.4km(김제 심포↔방조제)는 20년 준공을 목표로 순항 중에 있고(공정률 68%) 남북도로 26.7km는 1단계(군산측)와 2단계(부안측)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으며 1단계는 ‘17년 11월 착공하였고, 2단계는 지난해 9월 착공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하여 2023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만금-전주고속도로 55.09km는 지난해 12월까지 전 구간이 착공되어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우선 김제시 구간 32.37km는 2022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신항만은 부두 건설을 위한 진입도로, 방파호안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1단계 4선석이 2023년에 준공되고 2030년까지 14선석이 추가로 조성된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2016년 5월에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된 후 2018년 4월 항공수요에 대한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해 7월부터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입지에 대한 상세 재검토 분석, 경제성 분석 등 사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는 금년 7월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새만금신항과 군산 대야를 연결하는 새만금 철도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지난해 5월부터 사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 정부의 공공주도 매립과 개발이 김제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온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018년 2월28일 통과되어 새만금 지역의 공공주도 매립과 개발을 위해 3조원의 자본금으로 지난해 9월에 출범한 새만금개발공사는 선도사업으로 국제협력용지 6.6㎢(200만평)을 개발하고 단계적으로 개발수요에 따라 관광·레저용지, 국제협력용지 등을 매립․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국제협력 용지의 매립과 개발이 민간주도에서 국가주도의 공공주도로 전환되면서 민간투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되어 본격적인 내부개발을 기대할 수 있고 이에따라 새만금개발청과 개발공사는 선도사업으로 2호방조제 내측지역에 200만평 규모의 스마트 수변도시는 물론 글로벌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금년 4월까지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2020년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까지 베니스와 두바이와 같은 세계적 수변도시를 만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또한 새만금개발청 및 새만금개발공사의 영구청사도 선도개발 지역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정부의 선도개발과 별개로 김제시에서는 국제협력용지에 100만평 규모의 복합단지 개발을 통해 태양광․풍력 등 발전 부품산업, 첨단․지식집약적 산업 등을 유치하여 김제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미래 전략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해양수산부 내수면 마리나항 최종후보지로 전북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된 심포 내수면 마리나항은 2029년까지 150선석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12월 7일에는 새만금사업 추진절차 간소화 및 투자여건개선을 골자로 한 새만금특별법이 개정되면서 행정절차 기간이 1년(종전 2년)으로 단축되고 국내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종전 5%→1%) 등 본격적인 내부개발과 투자유치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국제협력용지의 공공주도의 선도적 개발이 김제시 발전의 시너지 효과로 나타나고 김제시가 새만금 중심도시로서 세계경제중심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 새만금 농생명용지를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첨단 농생명도시 김제의 기반을 마련한다.

친환경 고품질 첨단 농업, 수출지향형 농산업 등 미래형 첨단 농생명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하는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공구별로 매립․조성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 되고 있다.

2017년 12월 매립이 완료된 농생명용지 5공구는 농업특화단지, 농산업클러스터 등이 조성될 예정으로, 특히 농업특화단지는 민간사업자로 11개 업체가 선정되어 2020년 본격적인 영농이 실시될 계획이다.

첨단원예단지, 유기농업단지 등이 조성되는 4공구와 바이오작물 시범생산단지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국립 새만금수목원, 종자생명연구단지 등이 입지할 농생명용지 6-1공구는 지난해 11 월 시공사가 선정되어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착공에 들어갔다.

특히 새만금수목원은 산림청에서 지난해 5월부터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올해 2월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기본설계를 시작으로 2022년 착공하여 2027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김제시에서는 새만금에 조성중인 대규모 원예단지를 활용하여 규모화․기계화 영농을 실현하고 농산업클러스터 등을 연계한 6차 산업화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수출 농업의 전진기지 구축을 통해 첨단 농생명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 내측매립지와 해양 기반을 확보해서 새만금 김제 몫 찾기를 완수한다.

새만금 1․2호 방조제 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소송은 대통령 탄핵과 여러 사정으로 지연이 되었으나 행정안전부의 중앙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뒤바뀐 사례가 없다.

헌법재판소도 기존 해상경계선의 판례를 등거리 중심선으로 채택하였고 새만금 방조제 3․4호 대법원 소송 판결에서 이미 연접관계를 기준으로 새만금 전체지역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바 있으며 이는 그동안 김제시가 주장한 내용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9월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7년 완공된 농생명 5공구에 대한 관할결정을 행정안전부에 신청한지 6개월만인 지난 3월 18일 김제시로 귀속이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김제시는 지적등록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농업특화단지, 농산업클러스터, 첨단농업 시험단지 등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산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내측매립지가 준공이 되는대로 행정구역 관할 결정이 예상이 되지만 새만금 방조제 관할(1호 부안, 2호 김제, 3․4호 군산)과 그동안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 위원회 결정,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도출된 합리적인 관할 결정 기준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내측 매립지의 관할 결정은 예측이 가능하여 새만금 김제 몫 찾기는 목표대로 완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은 지난 30여년째 전라북도, 특히 김제의 희망으로 남아있는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화되는 새만금사업에 날개를 단 원년이 될 것이다.

첫째로 국가주도의 공공 매립을 전담하게 될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되고 새만금특별법 개정 등으로 인한 투자여건 등이 크게 개선되어 내부개발과 민간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있다.

두번째로 금년도 새만금 예산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국가예산이 확보되어 새만금 내부개발 및 주요 기반시설 구축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사업지역으로 이전한 만큼 해당 지역과의 소통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져 현실적인 정책과 사업계획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발맞춰 김제시도 새만금과 연계한 개발전략 수립을 통해 새만금 개발이 김제 미래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전북도 및 정치권 등에 적극 건의하는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해 추진해 나갈 것이며, 중국 푸동, 인천 송도 및 청라 국제도시와 같은 변화되고 발전하는 새만금과 김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김제=류우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