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발등찍은 행안부 결자해지해야
전북발등찍은 행안부 결자해지해야
  • 박정미
  • 승인 2019.03.28 1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5급승진자 자체교육
자치인재개발원 존립 흔들
승인때 타시도 연쇄 이탈해
'동네 인재개발원' 전락 우려

경기 한해 교육비 18억 달해
경제타격 관련업체 문닫을판
제3금융도시-농수산대학 등
잇단 흠집내기 해도 너무해

도-정 파워키워 전북몫찾기

전북 혁신도시가 위협받고 있다.

기금운용본부 흔들기를 시작으로 한국농수산대학 영남 캠퍼스 설립 논란과 최근에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위탁해온 교육까지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며 힘 빼기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혁신도시는 애초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공공기관을 대거 이전해 전국적으로 10개 도시를 만들게 된 프로젝트다.

이 가운데 가장 선도적으로 지역발전의 한 축을 담당해온 전북 혁신도시가 일련의 사건들을 거치면서 타 지역의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수도권 편향주의로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도민들은 "전국 10개 혁신도시 기관 중 전북처럼 타 지역의 견제와 포화를 맞는 곳도 없을 것"이라며 "정치적 힘이 약하고 가장 낙후한 곳이다 보니 전북을 물로 보고 혁신도시 흔들기를 통해 전북 죽이기에 나서고 있는 것 아니냐"고 분노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이 적극 나서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제 목소리를 내고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란 주문도 하고 있다.

특히 관할기관인 행자부가 해결해야 마땅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편집자주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힘 빼기 발단은 경기도가 완주군의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위탁 수행해온 '지방 5급 승진후보자' 교육과정 자체 운영하겠다고 행안부에 건의하면서 시작됐다.

경기도는 교육시기 지연으로 인한 인사업무 차질, 원거리 교육 따른 여비 과다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행안부도 지방공무원 법령에 자체교육을 요청하면, 승인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란 비난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시작된 혁신도시 취지와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 균형발전과 전북 혁신도시 활성화에 저해될 뿐만 아니라 국가시책 교육의 통합성과 통일성 저해라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중복 교육에 따른 국가예산 낭비와 교육의 질 저하, 시도-시군 공무원간 교류 단절, 하숙마을, 혁신도시 내 소상공인 타격 등 지역경제 붕괴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이와 관련, "경기도의 5급 승진후보자 자체 교육 운영 계획은 즉각 철회되거나 백지화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 군수는 지난 22일 행안부 급거 방문, 경기도안의 철회 유도 및 승인 반려를 공식 건의하는 등 초 강수 대응에 나서고 있다.

▲ "지역경제 피폐 불가피" 최근 경기도의 ‘지방 5급 승진후보자에 대한 자체교육’ 전환 움직임은 지역내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결정권자인 행정안전부장관의 현명한 결단을 요구된다.

자치인재개발원은 이미 혁신도시 하숙마을을 비롯한 주변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 교육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넘어 지역 내 소상공인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경기도의 갑작스러운 교육인원 감축은 지역경제의 위축과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게 지역 내 여론이다.

실제로 경기도 소속 5급 승진 후보자 교육생은 610여명이다.

6주밖에 머물지 않는 교육이기는 하지만 ‘5급 승진리더과정’이다 보니, 1년 동안 11기수가 다녀갈 정도로 규모가 크다.

경기도 소속만 전체 교육생 3천858명의 16%수준에 달할 정도다.

경기도의 이번 결정이 그대로 수용될 경우 1인당 6주간의 하숙비등을 포함해 200~300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들이 1년간 전북지역에서 활동하는 생활비만도 약 18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어 지역경제 악영향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게다가 해당과정의 교육인원 대폭 감축은 물론, 향후 다른 자치단체의 교육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또 5급 이상 교육은 행안부장관 소속 전문교육 훈련기관에서 담당토록 ‘지방공무원 교육법’ 제8조에 규정하고 있어 경기도 자체교육 전환은, 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기도 하다.

▲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 흔들기 전북을 서울과 부산에 이어 제3의 금융 중심지로 지정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금융중심지 추진 전략 수립 및 추가 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 보고서를 지난 1월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했고, 현재 금융위가 검토 단계에 있다.

전북도와 지역민들은 "대통령 공약인 만큼 반드시 전북 혁신도시를 제3의 금융 중심지로 지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부산상의 등은 "제2 금융 중심지로 지정된 부산도 아직 자리 잡지 못했다"며 비효율을 앞세워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논쟁이 지속될 경우 올 상반기 중 금융위의 제3 금융 중심지 지정이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 공약인 제3 금융 중심지 지정은 '지역간 경쟁'이 아닌 '국가적 협력' 관계 속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전북(연기금)과 부산(해양.

파생상품), 서울(종합금융) 등은 서로 영역이 달라 제3 금융 중심지를 지정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 툭 하면 기금본부 쪼개기 주장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찬반 논란과 진통 끝에 지난 2017년 4월에 전주로 이전했다.

현재 외국계 금융회사와 글로벌 수탁자산 2위인 스테이트스트리은행이 사무실 냈고, 1위인 뉴욕멜론은행도 조만간 전주에 오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금융권 등에서 툭 하면 기금운용본부 서울사무소를 별도로 둬야 한다는 쪼개기 논란이 터져나와 지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수익률 저하, 논두렁 기관, 전주 리스크, 인터넷 먹통 등 가짜 뉴스도 난무하는 등 현실이 왜곡되는 문제도 드러난다.

지역민들은 "더 이상 기금운용본부 흔들기를 중단하고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확고한 입장을 발표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한국농수산대학 영남 캠퍼스 설립 논란 농수산대학은 지난 1995년에 설립된 3년제 국립대학으로 젊은 농업 전문인력을 양성하자는 취지이다.

지난 2015년에 경기도 화성에서 전북 혁신도시 이전, 총 1500여 명이 재학 중이다.

하지만 국회 일각에서 농수산대학 전주 이전 이후 경기와 충청, 영남 학생들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경북 의성군에 멀티 캠퍼스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농수산대학과 농촌진흥청 등 농업관련 기관 입주로 전북이 '농생명 융합도시'를 지향하고 있다"며 "농수산대학의 분할은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지역민들 "왜, 유독 전북만 흔들기에 나서냐" 분노 전북 혁신도시에 입주해 있는 12개 기관 중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기금운용본부, 한국농수산대학 등 3개 기관이 타 지역의 흠집내기 대상으로 전락하자 지역민들은 “지역세가 약하고 정치적 힘이 부족한 전북의 혁신도시를 뿌리 채 흔들어 전북을 죽이려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다른 지역은 이런 견제가 거의 없는 데 왜 전북 혁신도시만 타 지역의 타깃으로 전락하느냐는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사실 전북 혁신도시는 아시아 농생명 메카와 제3의 금융 중심지라는 2개의 비전 아래 관련 12개 기관이 가장 먼저 안착해 국내 10개 혁신도시 선진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새만금과 연계한 혁신도시의 성공 여부는 전북의 미래 발전에 가장 큰 동력이라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현안이다.

따라서 전북도민들은 전북 혁신도시 활성화와 성공, 추가 기관 유치를 통한 혁신도시 시즌2의 성공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서울 금융권과 경기도), 영남(한농연 영남캠퍼스 주장) 합세해 ‘전북 혁신도시 힘빼기’→‘전북 죽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거도적 반발이 일고 있다.

정치력이 취약한 점을 악용해 전북 혁신도시 이전기관을 분할해야 한다는 식으로 주 타깃으로 설정되고 있다는 불만이다.

지역민들은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이 이제 ‘전북 몫 빼앗기지 않기’ 차원에서 통합된 목소리를 내고 중앙 정치권과 중앙정부, 타지역 지자체 등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정미기자 jungmi@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