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균형발전의 부합
국가시책교육 통합성
하숙마을 등 생계유지

수십년 수도권 규제완화
1000대기업 70% 몰리고
근로자 60% 쏠림 뚜렷

경기 승진자 자체교육
수도권-전북 대결구도로
박군수, 철회마땅 강경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군산 중고차 거래소 등
경기-인천 견제구 날려

서울도 승진자 전북보내
인재개발원 기능 확대해
핵심간부 '교육 메카'로

전북 혁신도시가 타 지역의 견제와 도전을 받는 배경 중엔 40년 이상 지속해온 수도권 중심의 경제성 논리가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주장이다.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전 세계적으로는 균형발전이 대세를 이루지만 유독 우리나라만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수도권 중심의 편향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지역 전문가들은 "이제 '수도권 공화국'을 더 이상 간과할 상황이 아니다"며 "정부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낙후도를 감안해 모든 정책의 수혜도 기준을 다시 편성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수십 년 동안 계속된 각종 수도권 규제 완화로 대기업과 투자가 수도권에 몰리고 있다.

1,000대 기업의 70% 이상이, 근로자의 60% 가량이 수도권에 집중된 '수도권 공화국'의 폐해는 국가 경쟁력 자체를 갉아먹는 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벤처기업도 60%가 수도권에, 최근 신규 투자금액의 75%도 수도권에 쏠리는 등 미래 지향적 기업과 투자마저 지방을 외면하고 있다.

인재교육원 축소에 강력반발하고있는 박성일군수를 만나 수도권 집중현상 문제점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주

 

▲수도권 독식과 지방의 눈물

경기도 5급 승진자 자체 교육은 수도권 공화국이 심각한 상황에서 나온 또 하나의 전유물로 비춰지고 있다.

그런데도 경기도는 비용감소, 신속한 인사 등을 위해 완주군에 있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위탁해온 5급 승진자 교육까지 자체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해 수도권과 낙후 전북의 대결 구도가 형성됐다.

이런 가운데 박성일 완주군수의 입장은 단호하다.

박 군수는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시책 교육의 통합성 차원에서 경기도의 자체 교육과정 계획은 마땅히 반려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군수는 "만약 경기도가 따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면 정부 방침만 믿고 문을 연 완주군 이서면의 하숙마을과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생계유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국정철학과 국가정책의 일관성 있는 확산과 공유를 위해서라도 완주군에 있는 정부 산하 자치인재원을 통해 교육 훈련 과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박 군수는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시책교육의 통합성 △완주 하숙마을과 소상공인 생계유지 등 ‘3대 당위론’을 들어 완주에 있는 자치인재원으로 지방공무원 핵심간부의 전문교육을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경기남부 신공항 여론몰이

경기지역은 수도권 인구가 2천570만 명인 데 비해 공항은 인천 국제공항과 김포공항 등 2개 뿐이라며 현재 ‘경기남부 신공항’ 건설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강원(인구 154만명)에 공항 2개, 전남광주(332만명)에 4개, 경남부산울산(795만명)에 3개의 공항이 각각 있다는 경기지역의 주장이다.

특히 경기지역 일각에서는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기존의 군산공항과 직선거리로 불과 10㎞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공멸'하는 것 아니냐"며 걱정하는 투로 되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경기도 일각에서는 또 전문가 의견을 들어, "군산공항과 무안공항이 있는 데 또 새만금 국제공항을 설립하겠다는 것은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간 것"이라는 소리도 나온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에 포함된 것을 두고, 경제성 고려 없이 '표심 달래기가 아니냐'는 식으로 딴지를 걸고 있다.

이런 배경 역시 수도권 공화국에서 비롯한 것이다.

인구와 공항 수요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보니 신공항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근원적인 배경을 보면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며, 경기지역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을 물고 늘어지는 것 역시 수도권적 시각이라는 지적이다.
 

▲ 경기만을 위한 나라인가?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12월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9년 산업부 업무보고’에서 한국GM 공장 폐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에 중고차 거래소와 수리시설, 물류센터 등이 갖춰진 군산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이듬해인 2019년 1월 초, 곧바로 인천상의와 인천경실련, 인천항발전협의회 등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경제단체 등은 정부 계획에 반발하며 재검토를 촉구하는 등 지역 이기주의적 문제 제기에 나섰다.

인천지역 단체들은 "인천은 2018년 기준 전국 중고차 수출물량의 88%를 처리하고 있어 관련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하고 있다"며 "산업부가 국가 균형발전을 앞세워 군산 지역경제를 복원하겠다며 군산에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중고차 수출시장을 교란시키는 것"이라고 이유를 제기했다.

물론 군산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이 확정됐지만, 최근엔 인천에 중고차 수출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는 여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4> 프로야구 10구단도 6년 전 경기도로 앞서 지난 2013년 프로야구 10구단 유치를 놓고 전북과 경기 수원이 경쟁한 바 있다.

전북도와 수원시가 명운을 건 싸움을 벌였지만 경제성 논리에 전북은 고배를 마셔야 했다.

결과적으로 TK수원 구단이 확정된 것이다.

이 때문에 전북도민들은 상실감과 소외감을 느꼈다.

1년 넘게 매달려 온 ‘프로야구 10구단 유치’는 지난 야구발전기금과 돔구장 건설을 내세운 수원·KT의 물량 공세에 밀렸었다.

 

<수도권 공화국의 문제>

경기 등 수도권은 항상 경제성 논리를 강조하며 모든 것을 수도권에 둬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낙후 전북 등의 시각에서 보면 이는 ‘수도권 공화국’을 만들자는 것과 다름 아니라는 지적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상태에서 ‘경제성 논리’만 앞세워 각종 신규 사업이나 핵심 인프라(SOC)를 수도권에 우선 배치해야 한다는 극히 수도권 중심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논리라면 수도권 이외의 전북 등 낙후지역은 아무 사업도 할 것 없이 손가락만 빨아야 하느냐는 지역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전북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빈익빈의 ‘빈곤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종국에는 국가 경쟁력까지 갉아먹어 더 큰 경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세계적인 추세는 선진국일수록 각종 사업 추진 시 단순한 경제성 논리보다 불균형 해소, 균형발전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박군수는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경기도가 5급 승진예정자를 자체적으로 교육하겠다는 건의를 반려하고,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을 더욱 확대해 명실상부한 핵심간부 교육의 산실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 등 수도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지방의 열악한 현실을 알고 체험해야 균형 감각을 갖고 형평성 있는 국가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박군수는 지적했다.

결국, 지금까지 자체 교육을 실시해온 서울시도 공무원의 일정 비율에 대해선 다시 완주군의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에 교육을 위탁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전북지역의 여론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의 조직과 인력을 더욱 강화해 경기도 등이 주장하는 교육 지연에 따른 부작용 등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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