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등 정부재원맞춰
신규사업 연계발굴 속도내
송지사, 경쟁력 R&D 강조
장관후보 낙마 아쉬움 표출

올해 정부 추경이 미세먼지와 일자리 중심으로 맞춰지고, 내년 국가예산도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됨에 따라 전북도 내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추경과 예산안 편성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전북도 목표액인 7조원 이상 확보를 위해서는 부처 편성 검토 기간이 촉박해 부처 설명활동 기간이 충분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는 정부 역점사업과 업무보고에 걸 맞는 신규사업 발굴과 전북도의 보다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 활력과 소득재분배 강화, 혁신성장 등을 위한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내년도 국가예산 규모를 사상 처음 500조원으로 잡고 있다.

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각 부처 재량지출도 10% 이상 구조 조정해 여기에서 절감된 재원을 기존과 신규사업에 투입키로 했다.

재정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와 재정건전성 유지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년 국가예산 계획을 올 추경예산부터 당장 반영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도의 국가예산 확보전략도 보다 확대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이며, 내년도 국가예산 성격도 정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활용돼야 되고 있다.

내년도 정부 재원 배분 4대 핵심 키워드는 △활력이 꿈틀대는 경제 △내 삶이 따뜻한 사회 △혁신으로 도약하는 미래 △안전하고 평화로운 국민생활 등인 만큼, 이와 연계되는 사업들을 국가예산 신규사업으로 연계 발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의 내년도 국가예산 편성작업이 이달부터 진행되는 만큼, 보다 발 빠르게 국가예산 대상사업을 발굴하는 게 주요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R&D(연구개발)관련, 신규사업 발굴과 관련해서도 송하진 지사가 전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별히 신경 쓸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송 지사는 이 날 열린 간부회의에서 “과학기술은 결국 국가경쟁력이고 전북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며 “과기부, 국토부, 환경부 등 전 부처가 진행하고 있는 R&D사업 동향을 파악해서 도정에 부합되는 것들을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문화가 국가의 품격이라면 R& D는 국가의 경쟁력이다”며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R&D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 눈길을 끌었다.

그러면서 전북출신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철회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 소식에 아쉬움을 표출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과학기술분야는 성장잠재력이 무궁무진 한만큼, 전북의 지역경쟁력 강화와 미래 산업 발전에 보다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송 지사는 “홀로그램 산업육성이나 새만금 국제공항 후속 조치 등 지역의 굵직한 현안과 연관된 장관후보자들이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 아쉽다”며 서운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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