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교육부가 유·초·중등교육의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이관하는 교육자치 실현 의지와 노력이 상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1일 도교육청 기자실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육부는 유·초·중등교육의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이관하려는 의지와 노력 없이 새로운 사업만 계속 만들어 내 여전히 일방적으로 시도교육청과 교육현장을 길들이고 있다”면서 “권한배분을 집행할 컨트롤타워 조차 없는 상황에서 교육부의 존재이유를 각인시키는 권한을 남용하며 교육자치 실현에 대한 의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의 일방적인 시도교육청 평가 등을 통해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적폐요소 등을 청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당근과 채찍으로 활용되는 특별교부금 사업 거부 등을 통해 반드시 교육자치 실현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들과 뜻을 모아 관철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또한 “전 정권이나 현 정권을 지켜볼 때 여전히 시행령 남용이 포괄적 상속으로 이어지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교육현장에서 교사가 해야 할 일을 교육부 관료가 해오면서 이어지고 있는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제거해 나가야만 올바른 교육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교육감은 최근 교육부의 학생 기초학력 진단평가 추진 움직임에 대해 크게 우려감을 표했다.

김 교육감은 “일제고사와 유사한 학생 기초학력 진단평가는 교육현장에서 엄청난 부담이 되고, 그 부담은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넘어갈 것은 자명한 일이다”면서 “이를 지원키 위한 보조요원 등 비정규직 문제와 기초학력 지원센터 운영으로 인한 많은 비용과 인력 문제도 결국 시도교육청이 책임을 떠안아 교육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밖에 없는 만큼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에 공감하는 교육감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