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이 유치원사태를 비롯한 갈등사안에 대해 강경 일변도로 치닫고 있는 교육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김교육감은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 업무를 시·도 교육청으로 이양하는 문제를 놓고 최근들어서는 교육부와 갈등국면을 초래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 교육감은 1일 도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 교육부는 당·정·청 협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유·초·중등 교육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양해야 한다" 며 " 교육부와 지속해서 대화하고 있지만 (이양) 의지가 약해 보인다" 고 지적했다.

그는 " 교육부가 유치원, 초·중등 교육과 관련한 기존 사업을 없애면서 단계적 이양을 추진해야 하는데, 도리어 새로운 사업을 만들고 있다" 고 비판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번에 교육 업무를 반드시 가져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며 " 대다수 시·도 교육감의 뜻이기도 하다" 고 전했다.

김 교육감은 " 교육부가 계속 소극적이라면 시·도 교육청 평가를 거부하고 교육부 사업도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 고 공언했다. 

김교육감이 이처럼 유치원을 비롯한 초중등교육업무를 가져오려는 것은 교육은 교육부가 아니라 당연히 시도교육청이 담당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김교육감은 사립유치원사태에서도 교육부와는 다른 결을 보였다.

김교육감은 사립유치원은 ‘학교’라고 분명히 강조하면서 “사립유치원이 학교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선 국가는 법률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행 법률체계로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교육감은 교육부가 전면 도입한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예로 들었다.

에듀파인은 학교 회계운영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회계시스템으로 이를 기록하고 분석할 회계 전문가가 필요하다.하지만 사립유치원의 경우 전문 회계 직원이 없는데다 유치원 인력이 교육을 받는다 해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면서 사립유치원 입장을 두둔하기도 했다.게다가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회계 운영을 강제한다는 것은 사유재산에 간섭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면서 교육부와는 온도차를 보였었다.

김교육감은 현재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것은 누리과정예산이나 재정결함보조금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지원은 쥐꼬리만큼 하고 모든 것을 간섭한다’는 사립유치원측의 볼멘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법은 쫓아가지 못하는데 무조건적인 제재는 오히려 사립유치원의 분노게이지만 올리게 된다”고 말하는 등 교육부와는 시각차를 보이기도 했
었다.
이처럼 김 교육감이 교육부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까지 현안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그동안 시도교육청이 교육부 산하기관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현장교육을 책임지는 주역으로 제자리를 잡기위한 노력을 보인다.

특히 사립유치원사태에서 보듯 강경일변도의 교육부보다는 현장에서 소통을 강화한 전북교육청이 오히려 큰 대란없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자신감도 한 요인으로 해석된다.

/정병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