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일부 부서 청구시
시간끌며 철회-불응 태도
부시장 내역청구 묵묵부답

익산시 일부 부서가 정보공개제도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민 알 권리 외면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보공개제도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따라 공개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행정 정당성 확보 및 자의적인 행정권 행사 방지, 시민 알 권리 및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듯 시민들의 정보 접근권 및 행정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보공개제도에 대해 시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 일부 부서는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될 경우 시간을 끌며 당사자에게 철회를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간부 시책추진비 등을 정보공개 청구할 경우 예민한 태도를 보이면서,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다.

특히 정보공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에 불응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 최근 시는 부시장 시책추진비 사용 내역(경조사비, 간담회 명, 참석자 명단, 음식점, 식사비용 등) 공개 청구를 받았지만, 묵묵부답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안의 경우 정보공개 결정이 났지만 담당 부서는 처리 기간을 넘기며 당사자에게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 한 인사는 “부시장 시책추진비 자료 공개를 지연시키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업무추진비는 김영란법과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상세한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시 관계자는 “부시장 시책추진비 내역은 준비 되는대로 당사자에게 전달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익산=문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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