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갈등
정의-바른 반대커 물건너가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의 최대 관심사인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강력히 추진해 왔지만 최근 7명의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균열’이 발생하고 있어 선거제도 개편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정가 안팎에선 장관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가 크게 위협을 받고, 이로 인해 패스트트랙이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패스트트랙이 무산된다면 결국 기존의 선거제도로 내년 총선거가 치러질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전북은 현재 10개 선거구 체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내년 총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을 기본으로 하는 50%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추진하고 이 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공조가 위력을 발휘하기도 전에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일사분란, 단일대오가 흐트러지고 있다.

우선 정의당 ‘데스노트’라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정의당이 반대한 인사들은 대부분 낙마하는 기록을 남겼다.

정의당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반대 1순위’로 공개했고 최 후보자는 후보자 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몇몇 후보자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는데 그 대상은 조동호 과학기술부 후보자였다.

하지만 이후에도 여야 4당 가운데 바른미래당이 장관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정적 기류를 분명히 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도 주장했다.

이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과 함께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안건(공수처법)을 놓고서도 당내 이견 그리고 민주당과도 입장 차가 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결국 패스트트랙은 물 건너가고 전북의 내년 총선거도 20대와 비슷할 것이란 관측이 점점 늘고 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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