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승진자에 대한 자체교육 논란을 불러일으킨 경기도의 이탈 시도가 애초 행정안전부의 안이한 지침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며 행안부가  때 아닌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가 이처럼 자체교육 요청을 한 데에는 행안부가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경기도가 인재개발원이 소재한 전북혁신도시로 교육을 가면 비용이 많이 들고 교육 시기 지연 등으로 적절한 인사가 어렵다며 자체교육 방안을 마련, 행안부에 승인을 요청했는데 이런 배경에는 행안부의 표리부동한 정책이 한몫했다는 지적이다.

행안부가 지난해 11월 각 광역자치단체에 '2019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계획'이라는 공문을 보내 '시·도지사가 자체교육 실시를 요청하면 적정성 검토 후 승인하겠다'고 밝혔던 것.

행안부의 이런 공문을 토대로 경기도가 자체교육 계획을 수립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진 것이다.

행안부의 이런 지침이 원정교육 대신 자체교육을 희망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고충을 반영한 것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행안부 스스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인재개발원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모순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특히 행안부가 경기도의 자체교육을 승인하면 경기도뿐 아니라 전북과 거리가 먼 제주도, 강원도, 부산시, 경남도 등 다른 자치단체들 역시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비용문제, 교육시기 지연문제 등 똑같은 문제를 들어 자체교육을 수립,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소위 ‘인재개발원 이탈 도미노’가 불 보듯 뻔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인재개발원이 빈껍데기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럴 경우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역행하게 된다.

행안부는 그동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가고 있다.

실제 지난해 초부터 지역별 간담회 등 수차례에 걸친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오고 있다.

한쪽에서는 예산을 들여가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데, 또 다른 쪽에서는 이에 반하는 일을 하고 있는 모순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행안부도 자치단체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내린 교육훈련 운영 지침 공문 하나가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지 몰랐으리라.

이런 걸 두고 우리는 ‘탁상행정’이라고 한다.

백퍼센트 완벽한 사람도, 백퍼센트 완벽한 기관이 있을 수 없다.

이제라도 행안부가 이런 모순적 상황과 실수를 바로 잡아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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