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장애물로 지목되어온 예비타당성 조사가 20년 만에 개편될 것으로 보여, 전북도 현안사업에 탄력이 붙을 수 있을 지 이목이 쏠린다.

전북도가 이번 정부 개편안에 대해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효과는 생각보다 제한적일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갖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5월부터 지역성 비중을 기존보다 5%포인트 높은 최대 40%까지 반영하기로 했다.

지방의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 부족과 지역격차 심화 등으로 발전이 더딘 비수도권이 조사기관 다원화, 기간 단축 등을 통해 적기에 제대로 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전북은 현재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과 호남고속도로 삼례∼김제 구간 확장, 지능형 농기계실증단지 조성 등 9개 사업의 예타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내 일각에서는 경제성 부분을 줄이고, 지역균형지수가 늘어난 것은 긍정적이지만, 5%포인트 늘어난 수치만으로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기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북도는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대형사업이 예타의 벽을 통과하려면 균형발전 부문의 배점이 현행보다 12∼15%는 높아져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비수도권 가운데 상대적으로 더 낙후한 지역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김철모 전북도 정책기획관은 "균형발전이라는 가치를 생각한다면, 비수도권 중에서도 인구가 적고 낙후한 전북 등의 자치단체에는 배점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면서 "자칫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게다가 자치단체들의 사업규모가 갈수록 커지면서 예타 대상 기준액이 500억원에서 1천억원 이상 상향 조정이 필요한데도, 이번 법령개정에서 이 문제는 다뤄지지 않아 사업 결정권 확대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 기획관은 “이번 개편안이 자치단체에서 만족할만한 내용은 아니지만, 일부라도 개선된다면 지자체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는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개편안에 보다 현실성 있는 내용이 담기지 못한 부분이 아쉬움을 남는다”고 말했다.

/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