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책 기조가 변화되고 있다.

예비타당성 정책기조와 관련, 기존 경제성 중심의 기조가 지역균형발전으로 그 틀을 새롭게 짜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역의 균형발전을 고려해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개편키로 했기 때문이다.

개편의 핵심은 경제성 부문의 배점을 줄이고 균형발전 부문의 배점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경제성에 치중됐던 기존 예타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균형발전과 다양한 사회적 가치 등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한 것이다.

핵심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원화다.

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없애고 경제성 가중치를 상향한 반면 비수도권은 경제성 비중을 줄이고,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확대했다.

경제성이 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했던 부산·광주·대전 등 지역 거점도시 사업들의 예타 통과율이 상승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 전북도는 그 방향성에 박수를 바라면서도 못내 아쉬운 눈치다.

효과가 제한적이고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

전북도는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대형사업이 예타의 벽을 통과하려면 균형발전 부문의 배점이 현형보다 12∼15%는 높아져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비수도권 가운데 상대적으로 더 낙후한 지역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비수도권이라해도 다 같은 비수도권이 아니다.

그 비수도권 중에서도 또 다시 상, 중, 하로 나눠 또 다시 낙후도가 높은 지역들이 있다.

권투에서 헤비급이라고 다 똑같은 헤비급이 아니다.

그 헤비급 속에서도 라이트 헤비급과 슈퍼헤비급이 있듯 비수도권에서도 여러 체급의 자치단체가 있는 것이다.

가령, 전북처럼 인구도 적고 재정자립도도 낮은 자치단체의 경우 배점을 달리해 차등 적용해야 함이 맞는 것이다.

현행대로라면 자칫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초래될 우려가 높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다른 일각에서는 예타 제도가 국가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보루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지역사업에 혈세가 낭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표명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반대로 예타 통과가 더욱 깐깐해지고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다.

대부분 지역의 입장을 반영해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부족한 점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이후에라도 이런 2%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 정부가 채워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