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상특별위원회의 스튜어트 하빈슨 의장이 갓 공개한 세부원칙(모델리티) 초안에 향후 9년 사이 농업을
포함한 모든 수출보조금을 폐지하자는 내용의 비공개 제안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상특별위원회의 스튜어트 하빈슨 의장이 갓 공개한
세부원칙(모델리티) 초안에 향후 9년 사이 농업을 포함한 모든 수출보조금을 폐지하자는 내용의 비공개 제안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AP가 지난 12일 입수한 26쪽 분량의 초안 사본에 첨부된 이같은 제안은
가급적장기간에 걸쳐 농업보조금을 폐지하려는 유럽연합(EU)과 최대한 빨리 없애려는 미국 등 `케언즈' 농업수출국 그룹간의 이견을 절충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수출보조금 폐지에 관한 비공개 제안은 14일부터 사흘간 도쿄에서 열리는 WTO주요
22개국 비공식 각료회담에서 협의돼 17일 제네바의 WTO 사무국에 공식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빈슨 의장이 마련한 세부원칙 초안은 오는
3월말이 확정 시한이다.

농업보조금에 크게 의존해온 EU는 그간 역내 최대 농업국인 프랑스의 강한
입김하에 보조금을 삭감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해오다 `단계적으로 삭감해 없애자'는 쪽으로 후퇴한 바 있다.

그러나 케언즈 그룹은 `최대한 빨리 폐지해야 한다'는 강경 입장을 굽히지
않고있다. 미국은 이와 관련해 연간 수십억달러 규모의 농업보조금이 실질적으로 미 농가에도 지급되고 있다는 EU 주장에 대해 `이것이 농업 생산과
직접 연계되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해왔다.

농업협상 세부원칙 초안은 EU와 일본은 물론 케언즈 그룹에 속한 호주와 미국쪽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와 내달말의 시한 안에 세부원칙이 확정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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