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전무한데다 물량미미
수도권-일부지역 쏠림뚜렷
균형발전차원 개발 필요해

도시개발사업이 수도권과 일부 자치단체에만 집중되면서 지역 불균형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지역의 최근 2년간 신규 도시개발사업은 전무한 상태이며 개발중인 사업 물량도 미미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북지역에서는 올해까지 4곳의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수도권이나 비슷한 도세의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가 17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도시개발사업 현황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서 303개 도시개발사업이 추진중이다.

지난 2000년 7월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 수는 총 492개, 면적은 약 159.08㎢로 여의도 면적 2.9㎢의 약 55배 규모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전북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은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전북에서는 지난 2005년 12월 구역지정을 받은 전주효천지구가 2012년 12월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뒤 최근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2014년 환지계획을 인가받아 같은 해 4월 보상에 들어간 전주효천지구는 공공주도의 주거형 사업으로 아파트 건립을 마무리하고 핵심 기반시설인 교량과 연계도로를 내년 말 완공 목표로 추진중이다.

2006년 5월에는 익산왕궁온천구역이 구역지정을 받아 왕궁면 온수리 일대에 추진되고 있다.

익산왕궁온천구역은 민간에서 주도하는 관광형 도시개발사업으로 2009년 12월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뒤 조합에 의해 개발되는 사업이다.

지난 2012년 8월에는 전주에코시티구역이 구역지정을 받고 사업을 추진중이다.

2014년 2월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공공주도의 주거형 도시개발사업이다.

이 밖에도 완주군 용진읍의 완주 운곡구역은 2017년 10월 구역지정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완주군청 일대(운곡지구)를 복합문화행정타운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전북지역에서 추진되는 도시개발사업은 수도권이나 도세가 비슷한 다른 자치단체와 달리 턱없이 적은 물량으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 2년간을 놓고 볼 때 신규 도시개발사업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도권인 경기도 지역의 지난해 말 기준 도시개발사업은 공공과 민간을 포함 총 111곳에 이른다.

같은 수도권인 인천도 21곳이나 된다.

전북도와 가까운 충남은 31곳, 경남은 29곳의 도시개발사업이 추진중이다.

경북 21곳, 전남도 14곳에서 사업을 시행중이다.

게다가 도세가 비슷한 충북 10곳, 강원도는 12곳에 이른다.

이처럼 도시개발사업은 인구와 각종 산업시설 등 입지 조건이 우수한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으며 지역에서도 그 수가 늘어나고 있다.

수도권과 도세가 비슷한 다른 자치단체 등 비수도권 지역에 도시개발사업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전북지역은 더 낙후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흘러나오고 있다.

전북의 도시개발사업이 저조한 이유는 인구유출의 심화나 주택보급률 포화 등의 요인을 포함, 개발보다 보존을 우선시하는 정책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낙후된 지역의 도시개발,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도시개발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도시개발 전문가들은 “도시개발사업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놓치고 있는 것 같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시키는 정책을 펼쳐줘야 할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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