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중 패스트트랙 결단 내려야"
"내주 중 패스트트랙 결단 내려야"
  • 김일현
  • 승인 2019.04.0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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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위원장 선거제도 개혁
여야4당 공수처법 이견 난항
대표회담서 일정 합의 촉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난항이 이어지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이 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다음 주 중, 패스트트랙 일정이 가시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혁이 공수처법 이견 때문에 물거품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여야 4당이 단일안을 만들고 패스트트랙을 지정하기로 한 지 벌써 2주가 지났다”면서 “더 이상 시간이 지체되면 패스트트랙 지정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여야 4당이 추진하는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는 매우 불투명한 상태로 파악된다.

패스트트랙의 가장 큰 쟁점으로 공수처 즉 고위공직자수사처의 기소권 문제가 꼽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고 반대로 바른미래당은 기소권 없는 공수처를 주장하고 있다.

이 부분은 쉽게 조율하기 어려운 매우 미묘한 문제다.

결국 공수처 관련 이견이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지정에 최대 난관이 된 것.

이 때문에 심상정 위원장은 시일을 정하고 여야간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심 위원장은 “공수처법의 이견 때문에, 다 합의된 선거제도 개혁까지 물거품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다음 주 초 여야 4당 대표,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책임있게 결정해 달라”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특히 민주당에게는 집권당으로서의 책임을, 바른미래당에게는 여당의 전향적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심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패스트트랙은 합법적인 입법절차다. 각 정당이 정책에 따라 연대하는 것은 야합이 아니라 합의민주주의의 선진적인 원리”라면서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는 데 힘을 낭비하는 무모한 일을 하지 말고 선거제 협상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주문했다.

심 위원장은 이어 “패스트트랙을 지정하더라도 자유한국당까지 모든 원내정당의 합의로 선거제도 개혁이 결실을 얻기를 바란다”면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5당 합의를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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