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조기시행 고교 무상교육 재원마련 관건
1년 조기시행 고교 무상교육 재원마련 관건
  • 정병창
  • 승인 2019.04.0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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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고3 우선실시 점차 확대
정부-시도교육청 절반씩 부담
시도 9,466억 챙겨야··· 우려목청

정부가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키로 했다.

또 내년에 2, 3학년 대상으로 확대하고 2021년부터는 전 학년 모두 적용키로 했다.

다만 운영 재원 확보를 놓고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반절씩(50%) 부담하는 것에 대해 아쉬움과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어 추이변화에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등 관계자는 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를 갖은 후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가 교육 분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정책으로 당초 국정과제 추진계획 2020년보다 1년 앞당겨 올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원 내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등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간 총 소요액의 반절(50%)을 시도교육청과 각각 분담해 운영할 것을 제시했다.

이처럼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이 이뤄질 경우 한 해 약 2조원의 교육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가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증액교부금'을 빼면 시도교육청이 매년 떠맡아야 하는 액수는 약 9,466억원이다.

특히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 무상교육 예산의 경우 시도교육청이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

교육당국은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고등학생 자녀 1명을 둔 가구당 연평균 160만원 가량 절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고교생 자녀 1명당 연평균 158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인 만큼 무상교육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면, 저소득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을 13만원 인상시키는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 대표는 이어 “고교 무상교육 지원 대상과 지원 항목을 확정하고, 예산 확보 방안도 결정할 것”이라며 “이에 필요한 초·중등교육법, 지방재정 교육 재정교부금법도 최대한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5년 전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완전 무상교육을 실현한 이래로 초·중·고 교육의 국가 책임완성을 위해 한걸음 내딛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재원마련에 있어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반절씩(50%)을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선 아쉬움과 우려의 반응을 보였다.

한국교총은 "고교무상교육을 시행·확대한다는 방침에는 찬성하지만 한번 시작하면 중단없이 계속할 수밖에 없는 정책인데 안정적인 재원확보방안이 뒷받침되지 않아 아쉽다"면서 “내국세 총액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나가는 비율을 높여 무상교육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했다"면서 "지금 방식이면 무상교육 예산을 확보하느라 다른 예산을 줄일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전교조도 역시 "고교무상교육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균등한 기회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재원확보에 있어 시도교육청이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시도교육감들 사이에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과거 '누리과정사태'와 같이 논란과 마찰,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면서 "시도교육청에 재원부담을 요구하려면 현재 교육부가 독점한 초·중등 교육권한부터 교육청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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