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이 수도권과 일부 자치단체에만 집중되면서 지역 불균형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본보 톱기사로 다뤄졌다.

전북지역의 최근 2년간 신규 도시개발사업은 전무한 상태이며 개발 중인 사업 물량도 미미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북지역에서는 올해까지 4곳의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수도권이나 비슷한 도세의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개발사업 현황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서 303개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다.

지난 2000년 7월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 수는 총 492개, 면적은 약 159.08㎢로 여의도 면적 2.9㎢의 약 55배 규모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전북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은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전북지역에서 추진되는 도시개발사업은 수도권이나 도세가 비슷한 다른 자치단체와 달리 턱없이 적은 물량으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 2년간을 놓고 볼 때 신규 도시개발사업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도권인 경기도 지역의 지난해 말 기준 도시개발사업은 공공과 민간을 포함 총 111곳에 이른다.

같은 수도권인 인천도 21곳이나 된다.

전북도와 가까운 충남은 31곳, 경남은 29곳의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다.

경북 21곳, 전남도 14곳에서 사업을 시행 중이다.

게다가 도세가 비슷한 충북 10곳, 강원도는 12곳에 이른다.

이처럼 도시개발사업은 인구와 각종 산업시설 등 입지 조건이 우수한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으며 지역에서도 그 수가 늘어나고 있다.

수도권과 도세가 비슷한 다른 자치단체 등 비수도권 지역에 도시개발사업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전북지역은 더 낙후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처럼 전북의 도시개발사업이 저조한 이유는 인구유출의 심화나 주택보급률 포화 등의 요인을 포함, 개발보다 보존을 우선시하는 정책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낙후된 지역의 도시개발,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도시개발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쪽에서는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각종 정책들을 펼치고 있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이와는 다른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엇박자 행정이 어쩌면 곪을 대로 곪은 수도권 공화국을 탄생시키는 데 주효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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