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9일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공감하지만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도교육청에 부담을 주는 현실을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총 이상덕 회장은 “고교 무상교육은 교육복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적극 환영하지만 교육의 국가 책무성을 강화키 위해서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도교육청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며 “이 과정에서 세심한 배려와 협의가 필요하고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재원을 분담하는 문제를 시도교육청과 협의 없이 무리하게 추진해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유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9일 올해 2학기부터 고교 3학년 학생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하고 2021년에는 고교 전 학년 학생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무상교육 지원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다.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등이다.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 결함 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된다.

다만 무상교육 확대에 필요한 재원마련은 중앙정부가 시도교육청과 반절(50%)씩 재정을 분담할 것을 제시함에 따라 서로 간의 갈등이 또 다시 발생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