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산불 이후 소방관 국가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인건비 등 재원마련도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는 2022년까지 전북에 1천257명의 현장 소방인력을 확충하겠다고 정부가 밝혔지만, 재원에 따른 지원정책은 없어 도의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안대로 소방인력이 확충될 경우 2천99억원의 인건비가 들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정부는 소방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를 소방안전교부세율(이하 소교세)을 통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020년까지 현행 20%에서 4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정부가 1천360억원을 지원하고, 전북도가 2023년까지 739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기존 인력 인건비는 지자체 부담, 신규 인력은 국가가가 부담해 지방의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가 제시한 소교세가 충원하겠다는 인력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데다 장비, 기본경비, 복지비 등 경비조차 포함시키지 않다는 데 있다.

또 지역의 현안수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충원되는 인력의 인건비도 반영하고 있지 않아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완주소방서와 순창소방서에서 신설로 100여명의 충원인력이 생겼지만, 이에 대한 재정은 자체적으로 부담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지방에서 해결해야 한다.

또 완주, 순창처럼 추가채용에 따른 비용, 기타경비 등을 모두 포함하게 된다면 재정의 부담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국가공무원의 인건비를 지방직일 때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소방장비 교체에 써야 할 소방안전교부세를 인건비로 활용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환경·처우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무엇보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맞물려 더 심각한 재정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2022년 전면 실시되는 자치경찰제는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된다.

도입 후 충원 인력의 인건비는 지자체가 부담하는데 재정여건이 열악한 전북 도내 상황에서는 치안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소방관의 처우개선 등을 위해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건 좋으나 인건비나 기본장비, 복지예산을 망라한 기타경비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소방교부세 인상만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기에는 살림살이가 열악한 지방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