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林東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보가 14일`대북송금 자금 2억달러는 현대의 7대 대북사업 독점권'이라고 밝힘에 따라
대북사업의 종류 및 사업독점권 유효성에 대한 논란이 새삼 일고 있다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보가 14일`대북송금 자금 2억달러는
현대의 7대 대북사업 독점권'이라고 밝힘에 따라 대북사업의 종류 및 사업독점권 유효성에 대한 논란이 새삼 일고 있다.

임 특보는 "현대측은 (2000년) 5월 초 북측과 7대 사업독점권에
대해 잠정 합의했고, 8월 초 정식 합의서를 채택했다"면서 "이러한 대규모 협력사업들을 독점하기위한 대가로 5억달러를 지불하기로
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현대아산이 지난 2000년 8월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체결한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 상의 7대사업은
▲남북철도연결 ▲통신사업 ▲전력 이용 ▲통천 비행장 건설 ▲금강산 저수지의 물 이용 ▲관광명승지 종합개발 ▲임진강댐 건설 등이다.

7대 대북사업 내용은 총괄합의서와 7개의 세부 약정합의서에 담겨 있으며,
현대가 30년동안 사업독점권을 갖는 것으로 돼 있다.

현대 관계자는 "사업독점권이란 제3국 기업의 자금이 들어오더라도
개발, 운영,관리 등 모든 권한은 현대가 갖는다는 의미"라면서 "합의서는 여전히 효력을 갖고있다"고 설명했다.

즉, 향후 정부 당국의 승인 하에 7대 대북사업이 추진된다면 현대가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아니면 다른 기업을 연결해 주는 중개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현대 측의 설명에도 불구, 7대 대북사업 가운데 아직까지 정부 당국의
승인을 받은 사업이 하나도 없는데다 태국의 한 업체가 이미 통신사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현대의 30년 사업독점권이 과연 유효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있다.

업계에 따르면 북한은 태국의 록슬리 퍼시픽과 공동으로 `동북아 전화통신회사'를
설립, 이미 작년 연말부터 평양과 나진 등 일부 지역에 휴대전화 서비스를 제공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또 자체적으로 평양∼신의주간 인터넷망 개통작업 등 다른 통신사업도 계속 확대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현대 측이 7대 대북사업 관련 합의서 공개를 꺼리는 이유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현대가 줄곧 "대북사업은 당국간의 합의 없이 추진할 수 없는데다
일본 등 경쟁국을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처음부터 비공개를 원했다"고 밝히고있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북한은 합의가
끝난 사업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밝히는 경향이 있다"면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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