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무차별적 유통 일상파고들어 '심각'
마약, 무차별적 유통 일상파고들어 '심각'
  • 윤홍식
  • 승인 2019.04.14 1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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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도내 적발사범 989명
SNS등 통해 은밀한 용어로
유통 수사기관 추적 어려워
경찰, 유통사범 집중단속

버닝썬 사건 이후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상황에서 유명인들의 마약 사범이 잇따라 터지면서 도민들의 마약사건에 체감하는 심각성이 높아지는 등 우려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더욱이 유명인의 마약 투약 사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한 유통망 발달로 평범한 일반인으로까지 무차별적으로 마약 유통이 확대하고 있는 현실이 더더욱 위기감을 주고 있다. 

도내 마약류 사범은 증가 추세에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8년(2011년~2018년)간 도내에서 적발된 마약류사범은 총 989명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1년 97명, 2012년 105명, 2013년 167명, 2014년 115명, 2015년 105명, 2016년 167명, 2017년 150명, 지난해 83명 등 이다.이처럼 갈수록 마약관련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잇따름에 따라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더욱문제는 단순히 통계로 보이는 증가 추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일반인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마약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유통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마약류 광고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이 발간한 마약류 범죄백서를 보면 2017년 국내에서 마약류 판매 광고를 하다가 적발된 사범은 총 55명이었다. 

이들의 광고 수단은 유튜브, 채팅앱, 인터넷 카페, 검색광고, 딥웹(숨겨진 인터넷 사이트), 트위터 등 매체 종류를 가리지 않았다.

마약류 광고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서만 통용되는 은밀한 용어로 유통을 하면 수사기관의 추적도 쉽지 않다고 한다.

인터넷에서 필로폰 제조방법을 습득한 뒤 집이나 작업에 제조시설을 갖춰놓고 필로폰을 만든는가 하면 일부 해외 국가에서 대마류가 합법화하면서 국제우편 등을 통해 밀반입을 시도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밀반입 대상 마약류로는 대마오일, 대마쿠키, 대마카트리지, 대마초콜릿 등 대마류부터 양귀비 종자, 대마종자 등 마약류 제조가 가능한 종자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유명인들의 마약 사범으로 사회의 경각심이 커지게 된 점을 기회로 삼아 일상 속에 침투해 온 마약을 근절하기 위해 다시금 '마약과의 전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관계자는 "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는 주장은 검거 인원을 보면 이미 설득력이 없는 상황" 이라며 " 국내 유통되는 마약의 90%가 치명적 화학물질로 만든 필로폰임을 고려하면 마약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강력대응할 방침이다" 고 말했다. 

한편 전북지방경찰청은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5월 24일까지 3개월 간 △마약류 유통사범 △외국인 등 마약류 밀반입사범 △약물 피해 의심 성폭력사범 △불법촬영물 유통사범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단속 기간 중에는 마약수사대를 비롯해 광역수사, 여성청소년, 사이버, 국제범죄수사 등 범수사부서 수사관들을 총 투입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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