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공용화장실 분리, 민간차원 확산노력 필요
남녀공용화장실 분리, 민간차원 확산노력 필요
  • 전북중앙
  • 승인 2019.04.22 19: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성범죄 사각지대로 전락한 남녀 공용화장실을 분리하기로 하고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시 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사용하는 공용화장실.

여성들은 두렵기만 하다.

그러나 여성 뿐 아니라 남성들 역시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런 공용화장실이 성별간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자칫 성범죄의 사각지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며 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대 한 여성은 지난 6일 밤 9시 전주시 덕진구 전북대 근처 한 주점 화장실에서 옷매무세를 고치는 중 만취한 남성이 문을 열고 들어와 깜짝 놀랐다.

자신을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남성에 놀란 이 여성은 곧 바로 화장실 밖으로 뛰쳐나왔다.

이 여성은 그 뒤로 남녀 공용화장실은 기피 장소가 됐다고 한다.

이런 일들은 비단 이 여성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다.

30대 남성 역시 식당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도중 여성이 들어오는 바람에 바지를 올리는 장면을 연출했다.

여성도 남성도 모두 민망해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상황은 이 같은 데도 개인 건물이라는 이유로 법적 근거 조항이 없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형 상가나 공공 시설물에 달린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녀 구분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개인건물은 임의대로 관리하는 것이어서 규제할 방법이 없다.

소규모 건물 화장실에 남녀까지 구분하게 되면 건물에 들어갈 데가 없다는 설명.

이와 함께 남녀공용화장실이 있는 소규모 음식점이나 주점, PC방 업주 등은 세입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개·보수를 기피한다는 점도 화장실 개선을 어렵게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민간 개방 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사업’에 국비 22억6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지난해 확정한 바 있다.

지방정부별로 공모를 통해 지원자를 신청받고 선정된 이에게 공사 비용의 50%를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나머지 공사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하고 3년 동안 시민에게 개방하는 공공 화장실로 운영해야 한다.

문제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에 있다.

때문에 인식의 확산 정도를 위한 정부의 생색용 예산 정도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정부의 쥐꼬리 예산이라고 하지만 이런 공용화장실에 대한 인식확산과 주변환기만으로도 나름의 의미를 지난다 생각한다.

정부만 바라볼게 아니라 민간차원의 노력도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