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생명달려 여야 4당 극적합의 촉각
정치생명달려 여야 4당 극적합의 촉각
  • 김일현
  • 승인 2019.04.22 1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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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총선 전북 3대 관심포인트

총선 선거구 225개 줄어들어
전북 1곳 축소 입지자 주시
공수처 기소권제외 25일 처리
미래당 오늘 의총결과 주목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방안 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방안 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중> 선거제도 개편, 패스트트랙 가능한가

선거제도 개편과 연결된 패스트트랙 지정은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의 최대 변수일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지역 선거구가 현재 253개에서 225개로 대폭 줄어든다.

현역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과연 선거제도 개편이 이뤄지느냐가 관건이다.

이 경우 전북은 20대 국회에서 10개 지역구를 유지했지만 21대 국회에선 7~8개 지역구로 줄어들게 된다.

전북이 총력을 기울여 축소를 막는다 하더라도 1개 선거구 이상은 축소돼 전북은 한 자릿수 선거구로 줄어든다.

22일 도내 정치권의 분위기를 종합하면 현역과 지역위원장뿐만 아니라 정치신진들도 선거제도 개편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선거제도 개편 여부는 당장 각자 개인의 정치생명과 직결된다.

따라서 중앙 정치권 흐름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

본인의 미래를 위해선 중앙 정치 변화에 목을 걸어야 하는 실정.

관건은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개편안이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적용되기 위해선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각 정당이 의견을 일치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가에선 여야 4당이 의견을 모으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 같은 우려를 깨고 22일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했다.

여야 4당은 오는 25일까지 이번 합의에 대해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위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지난 3월17일 여야 4당 정개특위 간사들 간의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미세조정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하기로 했다.

또 신설되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정신청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에 판사나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대상에 포함되면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당초 선거제도 개편의 키는 바른미래당이 잡고 있었다.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과 공수처 안 등을 놓고 당내 분열이 극에 달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바른미래당이 합의문에 이름을 올림에 따라 바른미래당의 의원총회 결과가 주목된다.

바른미래당이 23일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이견 없이 합의문에 동의하면, 패스트트랙 지정은 급물살을 타게 된다.

한편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일정 합의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기 위한 긴급 의원총회를 23일 열기로 했다.

그러나 의총 결과와 관계없이 한국당의 강력한 반발이 불가피해 정국은 급냉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에 선거제도와 공수처를 올리는 것은, 좌파 장기집권 플랜이 시작된 것”이라며 강력하게 저지하겠다고 경고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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