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패스트트랙 추인
미래 찬반1표差-탈당 시끌
한국당 거센반발 정국격랑
김제부안-임순남-익산요동

23일 바른미래당 이혜훈(왼쪽부터), 유승민, 유의동, 지상욱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바른미래당 이혜훈(왼쪽부터), 유승민, 유의동, 지상욱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편과 공수처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올리는 방안을 23일 추인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정국이 또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실제로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거센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공수처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지는 순간 민주주의 생명 시한부 270일이 시작되고 민주주주의 붕괴 270일이 카운트다운된다”면서 “어렵사리 정착시킨 의회민주주의 질서가 붕괴된다. 의회민주주의 사망선고”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발과 달리 민주당을 포함한 여야 4당은 이날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4당이 잠정 합의했던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각각 추인했다.

민주당, 평화당, 정의당은 만장일치로 추인했고 바른미래당은 국회의원 투표를 통해 찬성 12표, 반대 11표로 가까스로 추인했다.

이에 앞서 여야 4당 합의안의 추인과 관련해선 바른미래당 결정이 최대 변수였다.

바른미래당내 바른정당계와 국민의당계간 대립이 격렬해 당 추인 과정에서 분열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왔기 때문이다.

일단 바른미래당이 이날 표결을 통해 여야 4당안을 추인했지만, 이언주 의원이 탈당을 선언하고 유승민 의원계가 반발하는 등 당 분열도 가속화하고 있다.

문제는 중앙 정치 환경과 달리 전북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점이다.

여야 4당안의 합의대로 패스트트랙이 추진되면 이 중 선거제도 개편의 경우 전북 선거구가 줄 수밖에 없어서다.

실제 여야 4당의 선거제도 개편안은 현재 지역구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는 것이어서 전북의 현 10개 선거구는 7~8개로 축소될 것으로 우려되는 실정.

이와 관련, 민주평화당 의원총회에서 김종회 의원(김제부안) 등 상당수 의원의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여야 4당의 합의안을 적용하면 지역구 인구 하한선은 15만 3,560명으로(현행 20대 총선 13만 6,565명보다 1만6995명 증가), 상한선은 30만 7,120명으로 조정(현행 20대 총선 27만 3,129명보다 3만 3,991명 증가)된다”면서 “이 경우 도시 지역은 현행 선거구를 대부분 유지하지만 농어촌 지역에서만 집중적으로 지역구가 사라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 경우 전국에서 무려 16개의 선거구가 사라지게 되는데 광주 2곳, 전북 3곳, 전남 2곳 등 호남지역 선거구가 7개나 없어지게 된다”면서 “호남과 농어촌 지역을 희생양으로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된다면 거센 저항을 받게 될 것이 자명하고 농어촌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더욱 더 요원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은 지난 1월 인구를 기준하면 김제-부안(13만 9,470명), 남원임실순창(14만 731명) 선거구가 폐지되고 갑을로 나뉜 익산(29만 3,201명)이 하나로 통폐합 되는 등 산술적으로 3개가 사라질 것으로 우려된다.

물론 선거구 협상으로 3개가 사라지는 최악의 경우는 면할 수 있겠지만 2개 지역의 선거구 폐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평화당은 김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선거제) 개혁을 위해 패스트트랙에 찬성한다. 하지만 지방과 농촌지역, 낙후지역, 지역구 축소가 큰 부작용을 가져오므로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당론을 정했다.

여야 4당의 추인에 대해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여야 4당은 반올림을 통한 사사오입 패스트트랙을 당장 멈추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의 정신은 의원 3/5 찬성이므로 패스트트랙을 제대로 걸려면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 의원 전원이 찬성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다 한들 3/5에서 3석이 부족하고 바른미래당은 의원 절반 정도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패스트트랙을 거는 것은 반올림을 통한 사사오입 패스트트랙으로서 나쁜 패스트트랙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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