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이 전면 대치하고 있다.

선거제도, 공수처법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서다.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이 한 치의 양보없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정국은 급냉각, 올스톱 국면이다.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한 여야 정치권의 일대 충돌 속에 전북도 직격탄을 맞게 됐다.

우선 현재 10개 국회의원 선거구의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도내 야권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여야 대충돌, 전북도내 이견 대립.

과연 패스트트랙은 전북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일까.
/편집자주

/패스트트랙 거센 논란, 전북 선거구 축소 최대 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전주병)가 강하게 밀어붙였다.

당 대표에 취임하자마자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을 주창했다.

이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결국 민주당,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이 같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여야 4당에 맞서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결사항전을 외치고 있다.

여야 대립으로 정국이 완전히 얼어붙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5일 “여당이 한때 보수 궤멸을 외쳤는데 보수 궤멸이 아니라 대한민국 궤멸이 현 상황”이라며 “우리 헌법질서가 철저히 유린되고 있다.

강한 대통령 권력을 견제해야 할 삼권분립의 체계가 무너지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결국 지리멸렬, 사분오열의 야당을 만들어서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의 치열한 대립 속에 전북 정치권 내에서도 이견(異見)이 나오고 있다.

패스트트랙 지정에 따른 최대 문제점이 바로 전북 지역구의 축소이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한 여야 4당의 선거제도는 ‘지역구 225석+비례 75석’을 기본으로 하는 50%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이 기준에 따라 현재 253개 지역구를 통폐합하게 되면 전북은 많게는 3곳, 적게는 2곳의 지역구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
<도표 참조>

국회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월 내놓은 선거구 획정에 적용된 인구편차 2대1을 적용시키면 상한선은 30만 7,138명이고 하한선은 15만 3,569명”이라며 전북은 익산갑을, 김제부안, 남원임실순창 등이 선거구 통폐합 대상에 오르게 된다고 말했다.

전북 지역구가 축소되면 전북 정치력도 급강하할 수밖에 없다.

현재 10개의 선거구에서 7~8개, 즉 한 자릿수 선거구로 축소되면 전북 정치는 그야말로 존재감 없는 정치세력이 될 수도 있다.

국회의 주요 상임위조차 커버하지 못하게 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하는 측은 이런 문제에 대해 “권역별 비례대표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차이는 크다.

실제로 비례대표 의원이 전북 현안을 꼼꼼하게 챙기리라 기대하긴 쉽지 않다.

지역구 유권자들을 의식해야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할 수 있어서다.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한국당은 비례대표제 폐지 및 지역구 270석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의석을 줄여야 한다는 국민 여론을 감안해, 의석 축소라는 이슈를 먼저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용호 의원은 여야의 대치 국면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경제부터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5일 “우리나라의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0.3%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여 만에 최저”라고 지적한 뒤 “우리 경제가 나쁜 줄은 체감하고 있었지만 이런 정도인 줄은 몰랐다.

내수부터 수출까지 좋은 게 없다”면서 “이런데도 각 정당이 당리당략에만 목숨을 거는 것 같아 국민들께 죄송하고 참담하다. 패스트트랙과 이를 둘러싼 일련의 사태들도 기본적으로 대화의 정치가 실종된 각 당 지도부의 정치력 부재 탓으로 억지로 패스트트랙에 태워본들 상처뿐인 영광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패스트트랙 가도에서 분열, 통폐합 예고되는 전북 정치권/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은 10명이다.

집권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2명이고 8명은 야권-무소속이다.

민주평화당 5명, 바른미래당 2명, 무소속 1명인 도내 야권-무소속 인사들도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

하나로 뭉쳐서 단일대오를 형성할 것이라는 관측과는 달리 여러 이유로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견이 발생하는 이유는 역시 지역구 축소 우려다.

도표에서 나타나듯 현재의 지역구에서 인구 수가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선거구는 익산갑을, 김제부안, 남원임실순창 등이다.

문제는 이들 3개 선거구가 인근 선거구와 통폐합될 경우, 도내 선거구는 기형적인 모습을 띄울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익산갑과 을은 정치적, 정무적 협상으로 가까스로 2개 선거구를 유지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김제부안과 남원임실순창은 인근 지역과의 통폐합이 불가피해진다.

만일 통폐합이 진행된다면 기존 선거구가 완전히 흐뜨러지게 되고 완주진안무주장수, 정읍고창도 영향을 받게 된다.

김제부안, 남원임실순창이 이들 선거구와 통폐합된다면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대표성은 거의 사라지게 된다.

더욱이 정서가 다른 지역과 통폐합되면 소지역주의 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된다.

농촌 지역구 특성이 사라지는 것도 큰 문제다.

전북은 전통적으로 농도(農道)다.

농업을 기반으로 4차 산업 혁명, 5G 산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구의 통폐합은 이런 기반을 완전히 허물 것으로 우려된다.

김제부안 지역구인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은 “국회의원의 비례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은 상충하는 모순의 관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여야 4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에 태우기로 합의하면서 지역구 의석 수를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경우 도시 지역은 현행 선거구를 대부분 유지하지만 농어촌 지역에서만 집중적으로 지역구가 사라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지역은 전국에서 총 26곳인데 경기 7곳, 강원 1곳, 전북 3곳, 전남 2곳, 경북 3곳 등 농어촌 지역에서 무려 16개의 선거구가 사라지게 된다.

특히 이 중 광주 2곳, 전북 3곳, 전남 2곳 등 호남지역 선거구는 7개나 없어진다.

김 의원은 “호남과 농어촌 지역을 희생양 삼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호남과 농어촌 지역을 희생양으로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된다면 거센 저항을 받게 될 것이 자명하고 농어촌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더욱 더 요원해 질 것”이라며 “이 같은 문제점을 감안해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평화당 지도부는 지역구 축소 우려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심한 상태로 알려진다.

전북을 포함한 호남 지역구 축소 문제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이 국회에서 처리될 지는 미지수다.

지역구 축소가 우려되는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패스트트랙 추진 가도에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군산), 정운천 의원(전주을)의 행보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패스트트랙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김관영 원내대표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로부터 “김관영 원내대표가 민주당으로 갈 수도 있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즉각 나 원내대표를 상대로 발언 의미를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정운천 의원도 자유한국당, 제3지대, 무소속 행 등 다양한 시나리오의 주인공이다.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이 분열 상황에 놓이면서 결국 두 의원의 행보가 전북 정치권 관심사가 됐다.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민주평화당 또는 제3지대로 통폐합할 것인지가 내년 총선거의 핵심 변수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