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패스트트랙 성공
한국당 "끝까지 투쟁"강경
지역구 축소에 반대표 예상
바른발 정계개편 최대 변수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30일 새벽 선거법, 공수처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성공’하면서 이에 반발하는 자유한국당의 결사 투쟁 선언과 맞물려 정국이 혼돈 상태에 접어들었다.

특히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당내 갈등이 첨예하게 발생해 야권발 정계개편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전북은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선거제도 개편의 향후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현 상태대로 선거제도가 진행되면 전북의 선거구는 축소 및 일대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여야는 30일,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다소 여유를 갖게 된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4당의 입법연대를 높이 평가하면서 자유한국당의 대화 참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가 오랜 진통 끝에 사개특위, 정개특위를 각각 개최해 공수처 설치안, 검경수사권 조정안 그리고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구제 개편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면서 “자유한국당은 명분 없고 소모적인 장외투쟁과 정쟁에만 골몰하지 말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우리 사회의 미래비전을 만드는데 함께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 등을 열고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망가뜨린 청와대, 민주당 그리고 이에 야합한 민주당 2,3,4중대들 모두 무거운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무너져가는 자유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대한 폭거를 막기 위한 의로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 전북 정치권은 선거제도 개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역구 225석+비례 75석’을 기본으로 하는 50%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필연적으로 지역구를 축소시킬 수밖에 없는데 전북은 현재 10개의 선거구에서 7~8개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이를 연동형 비례대표로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전북이 호남-제주 권역에 묶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북 비례 확보 가능성은 장담하기 어렵다.

결국 선거제도 개편은 전북의 현 10개 지역구에서 일부 축소를 불러올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전북의 선거구는 변형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정가에선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공수처법 등은 처리되지만 선거제도 개편안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지역구 축소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거세, 이들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는 것.

따라서 본회의 통과를 자신할 수 없게 된 여야 정치권은 선거제도를 다시 손 보게 되고 이 과정에서 현행 300석의 의원정수를 320석~360석으로 늘리는 쪽으로 의견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북의 10개 선거구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지만 국민적 반발이라는 큰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한편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내홍이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바른미래당발 정계개편 시나리오도 회자되고 있다.

실제로 바른미래당은 당내 호남계, 유승민 전 대표와 바른정당계, 국민의당 계파 등 복잡한 세력들이 이번 패스트트랙 가도에서 대립했다.

더욱이 당 일각에선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어 바른미래당 상황이 정계개편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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