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文대통령 취임 2년··· 공약사업 추진 속도는

제3금융도시 용역서 아웃
연기금 대학원 설립 무산
탄소법-산림치유원 등 난항
숙원사업 새만금공항 성과

오는 10일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2주년을 맞게 되지만 전북도와 관련된 선거 공약사업의 추진은 다소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부처는 지역균형발전을 외면하고 현재의 여건만을 내세우며, 대통령 선거공약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어 앞으로의 이행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에 도민들은 대통령이 제시한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비전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있는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전북의 발전을 위한 각 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 관련 선거공약은 10대과제 30개 세부사업으로 나뉘며 농생명, 금융, 탄소, 새만금, 문화·관광, SOC 분야에 집중돼 있다.

이들중 국가주도의 새만금 개발이나 국제공항 건립 등 일부를 제외한 사업들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여건임에도 정부로부터 외면 받거나 관련부처의 부정적인 태도에 부딪쳐 난항을 겪고 있다.

전북을 서울, 부산과 함께 제3의 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약속은 정부의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부터 탈락됐고, 연기금 운용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설립도 부처의 부정적 견해로 무산됐다.

전북을 탄소소재산업과 안전융복합제품산업 등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공약도 예타는 통과됐지만 법안 문제가 풀리지 않아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공공선박 발주․금융 지원 확대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도 물량이 없어 기업을 설득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며, 동서 상생 협력을 위한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도 경제성을 나타내는 현재의 수요가 없어 지지부진하다.

지리산권 친환경열차 사업 지원과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및 국립 치유농업원 조성지원도 법제정을 위한 제정안 마련과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탓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반면 도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새만금 국제공항과 미래 상용차 혁신성장 구축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으로 선정한 것은 기대이상의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가장 큰 산이었던 새만금의 경우 개발공사를 설립, 새만금 개발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시작하는 초석을 다졌다는 분석이다.

대선 당시 밝힌 새만금 국가주도 개발은 당선 이후 개발공사 설립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안정적인 부지매립 등으로 보다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대통령이 취임한지 2년 밖에 안됐기 때문에 아직 공약을 평가하기는 이르다"면서 "그러나 이제부터는 문재인 정부 3년차에 접어드는 만큼, 전북관련 공약사업을 제대로 지키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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