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지만, 실행력은 더디기만 해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란 우려다.

특히 재정과 권한이 모두 중앙으로 쏠리는 가운데 중앙 집중 현상만 더욱 도드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북도는 지방분권의 실질적인 실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전북회의를 3일 도청에서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20여명의 위원들이 참석, 최근 확정된 정부의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대한 논의와 지역별 대응 전략 등을 검토하며 분권 강화를 위한 시도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순은 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은 발제를 통해 6대 추진전략, 33개 과제로 구성된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분권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어 박민정 원광대 교수가 '전북의 재정분권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정부의 재정분권 방향과 이에 대한 전북도의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박 교수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소비세 4% 인상을 통한 지방세 확충 방안이 소수 지자체에 지방세율 인상 혜택이 편중될 수 있다" 며 "균특 회계를 중심으로 한 3조5천억원의 지방이양 역시 지역 간 재정 격차가 심화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균특은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재정력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북 등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지방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재원증가는 적은 반면, 균특이양 재정부담은 오히려 커져서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지방소비세 균특 이양 재정 감소분의 선배분과 지역상생발전기금 영구적 존치 등 균형발전이 전제된 재정분권 추진 방안을 각 시도와 함께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송하진 지사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균형발전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강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전북도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발굴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자치분권 관련법령 제·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상당수의 자치분권 정책들이 신속한 관련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하지만, 정부와 국회의 지루한 정치적 논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지방일괄이양법안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자치경찰법안을 비롯한 자치분권과 관련해 핵심법안 제·개정이 올해 안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입법 추진을 요구했다.

아울러 자치분권종합계획의 차질 없는 시행과 함께 지방 4대 협의체를 비롯한 자치분권 관련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자치분권정책을 온전히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