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기 신도시 추가조성계획을 발표한 것은 수도권 중심의 선택과 집중을 근간으로 삼고 있어 지방에 대한 특별배려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킬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산과 부천 등 수도권 중심의 신도시 조성계획은 인구가 많을수록 지원도 커질 수 밖에 없어, 전북의 경우처럼 지방에서는 교통인프라와 문화시설 등에서 크게 불리한 실정이어서 낙후지표의 개발과 낙후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이 절실하다.

7일 국토부는 수도권 3기 신도시 추가 입지로 경기 고양 창릉지구와 부천 대장지구를 발표했다.

지난해 부동산 대책으로 내놓은 '수도권 30만세대 주택 공급' 계획이 '3기 신도시' 전체 윤곽을 발표하며 마무리됐다.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의 핵심인 1만 세대 이상 규모의 '3기 신도시'입지는 ▲남양주 왕숙(6만6000세대) ▲하남 교산(3만2000세대)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1만7000세대)에 이어 7일 정부가 발표한 ▲고양 덕양구 창릉(3만8000세대) ▲부천시 대장동(2만세대)까지 더해지면서 모두 5곳으로 늘었다.

고양 창릉·부천대장 등 그린벨트 지역에 신도시 조성한다는 계획과, 고양선 신설 등을 통해 서울까지 30분대 닿는 교통대책을 발표한 점도 눈길을 끌었다.

이에 수도권 중심의 지방자치단체는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의 반응은 온도차를 보였다.

정부의 신도시 건설과 주택공급정책 등이 또다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물론 서울에서 가까운 남양주, 하남, 과천, 인천 등을 중심으로 조성되는 것에 대한 소외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대규모 주택공급과 지하철 신설 등의 교통대책이 속속 나오고 있어 수도권 블랙홀을 가중시키는 단초를 제공, 대도시와 지방간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서울과 경기, 안산 등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예산배정도 늘지만,  전북처럼 인구가 매년 빠져나가는 상황에서는 예산액이 줄고, 이는 또다시 인구감소 요인으로 작용하는 악순환을 되풀이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신도시 조성과 같은 대도시 중심의 개발보다는 지방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가 우선돼야 한다 게 많은 주민들의 지적이다.

지역 한 시민은 "서울 인접지역으로 주택수요를 분산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인구를 분산한다는 긍정적 효과도 있겠지만선택에서 배제된 지역에게는 큰 아픔을 줄 수 있다"면서 "정부 정책이 수도권 비대화가 아닌, 지방과 균형발전할 수 있는 지원정책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