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무상교육-학생안전시설 등

전북도교육청이 올 2학기 고교 3학년 무상교육 시행 등이 담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367억 원을 편성해 지난 3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첫 추경예산안은 보통·특별교부금 등을 포함한 중앙정부 이전수입 3,719억 원과 지자체 이전수입 270억 원 등 본 예산 3조 4,691억 원 대비 총 4,367억 원(12.

6%) 증액된 3조 9,058억 원 규모다.

추경예산안 편성 기본 방향은 정규직 및 계약제 교원 인건비 조정분,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 등 의무지출경비, 미세먼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실내 체육시설 확충과 공기정화장치 지원, 학교급식 기구 및 시설 개선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냉·난방시설 개선, 내진보강 및 안전난간 설치 등 학교 교육환경 개선, 목적지정 예산과 본예산 편성 후 추가 발생된 재정수요 등을 반영해 편성했다.

주요 추경 예산안 현황을 보면 학교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 실내 체육시설 조성, 공기정화장치(공기청정기 및 공기순환기) 보급, 학생안전체험 및 수련시설 확충 등 학생 건강 및 안전 확보를 위해 682억 원을 편성했다.

또 무장애 통합놀이 공간 구축, 학교운동부 훈련 여건 개선, 예술교과실 및 보건실 현대화, 특성화고 환경 개선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193억 원을 책정했다.

또한 정규직 및 계약제교원 증감과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등에 따른 인건비용 217억 원과 학교 신설, 시설안전 및 노후시설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과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시설비 1,303억 원,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지방교육채 상환 1,467억 원 등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올해 2학기부터 시행되는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3학년 학생에 대한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79억 원, 유아교육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 급식비 지원 37억 원, 에듀파인 도입 사립유치원에 시스템 여건 조성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예산 5억 원 등을 각각 편성했다.

게다가 안전체험센터 지정·운영 등 특별교부금 사업 190억 원, SW교육 선도학교 운영 및 관리 등 국고보조금 사업 5억 원, 도시지역 무료급식 지원 등을 위한 자치단체 전입금 사업 33억 원 등 목적지정 예산 230억 원을 각각 반영했다.

한편, 도교육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오는 13~21일까지 열릴 제363회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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