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1년 전, 국회의원 입법 성적에 관심을
총선 1년 전, 국회의원 입법 성적에 관심을
  • 이로문
  • 승인 2019.05.0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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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총선이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벌써부터 지역구마다 언론이나 지역주민의 입을 통해 예상 출마 후보자들이 거론되고 있다.

총선이 다가오면 무엇보다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가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른다.

4년 동안에 대한 의정활동 평가에 따라 공천 여부가 결정되고 당락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요소는 다양하다.

입법활동을 비롯해 지역구와 중앙당 활동 및 사회적 활동까지 모두가 평가 항목에 포함된다.

다양한 요소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모두 다 의미 있고 중요하지만 국회의원은 입법부의 주체이기 때문에 입법활동이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분야의 의정활동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입법활동이 저조하다면 국회의원으로의 본분을 다하지 못했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전북 출신 국회의원의 입법 성적은 어떨까? 국회의원 전체를 비교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전북 국회의원에 한정해 성적을 따져보는 것이 오히려 도민들 입장에서 현실적이라 본다.

전북 출신 19대 국회의원과 20대 국회의원의 같은 기간 동안 입법 성적을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20대 국회가 출범한 2016년 5월 30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전북 출신 20대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모두 684건이다.

국회의원 1명당 평균 68건을 발의한 셈이다.

19대 국회의원 전체 발의건수 636건에 1명당 평균 58건에 비하면 건수 면에서 앞서는 수치다.

발의건수 기준으로 최하위 의원(19건)과 최상위 의원(156건)의 차이는 무려 8배 이상이다.

법안통과율 면에서는 어떨까?20대 국회의원은 684건 발의에 총 144건이 통과돼 통과율이 21.1%이지만 19대 국회의원은 636건 발의에 243건이 통과돼 38.3%의 통과율을 보였다.

20대 국회의원이 19대 국회의원에 비해 통과율이 무려 17% 정도나 뒤진다.

원안 의결된 건수와 수정의결된 건수만 해도 19대에는 62건이나 됐지만 20대 국회에서는 35건에 불과했다.

원안의결과 수정의결은 법안 발의 당시 완결성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어서 입법성과의 평가에서 대안반영폐기 보다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법안 한 건을 통과시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상임위에서 전체회의와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법사위에 가면 체계 및 자구 심사를 받아야 본회의에 회부된다.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는 수많은 법안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상정의안에 발의한 법률안을 올리는 것도 쉽지 않다.

그만큼 의원실에서 공을 들이지 않으면 법안 통과율은 높게 나타날 수 없다.

 입법활동 성과가 좋다는 것은 단지 법을 만든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지역구 활동의 결실이 입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지역구의 많은 민원이 입법에 반영돼 정부의 정책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회적 활동 역시 마찬가지다.

입법 성적이 낮다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내년 총선을 위해서라도 국회의원의 입법 성적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경선이나 본선에서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로문 민주정책개발원장·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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