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별도비보조율 탄력 활용
공모 지방비매칭 10~50% 분담
도 시책사업 5대5등 원칙 마련

전북도가 시.군에 지원되는 재정분담 비율에 대해 기준과 원칙을 재 정립하기로 했다.

시.군마다 도에 의존하려는 사업이 한 두건이 아니다 보니, 상생의 정신으로 투명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의도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운용할 수 있는 도의 가용재원은 약 7천억원으로, 14개 시군에 대한 사업비 비율을 조정하기엔 재정적 부담이 크다.

때문에 도는 시군 지원사업에 대한 도비지원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도의 운용 방향을 설정키로 했다.

이미 적용중인 '사업 성격별 도비보조율'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공모사업의 경우 도 핵심사업 위주로 지원하되 지역수혜도 등을 감안해 지방비 매칭비용을 10~50%분담한다.

또 국비사업은 법적의무 분담율을 준수하고 그 외 사업은 도 핵심사업에 한해 일부 부담한다.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선 시군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다.

도비로만 이뤄지는 순도비 사업은 도가 이끌어야 할 핵심사업, 사업성격, 지역 수혜 정도 등을 감안해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특히 주민수혜사업을 비롯해 도 시책사업 등 도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은 도비와 시군비 각각 5대 5로 추진된다.

시군이 추진사업이지만 광역적 성격을 띄는 사업은 도와 시군비가 3대7, 특정 시군 현안이나 부정기적 사업은 시군과의 논의를 통해 재정 분담율을 나누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14개 시군이 각자의 이유로 예산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만큼 지켜야 할 원칙은 꼭 지키면서 균형 있게 예산을 배분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를테면 동부권발전사업의 경우 이미 도비가 지원되는데도 추가 지원을 요청할 경우 도 재정도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돼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송하진 도지사도 14개 시군 지원사업 재정분담 비율에 대한 확고한 기준과 원칙을 바로 세워 나갈 것을 주문했다.

기존에 도의 운용 방향을 지켜야 14개 시군과 도가 갈등 없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송 지사는 이 날 오전 간부티타임에서 “14개 시군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은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매칭 비율을 지켜 예산을 배분해야 갈등이 없다”면서 “도는 14개 시군을 모두 상대해야 하는 입장인 만큼 원칙을 통해 시군간의 갈등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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