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소각 新공법 '먼저 맞는 매' 될까 걱정
쓰레기 소각 新공법 '먼저 맞는 매' 될까 걱정
  • 김낙현
  • 승인 2019.05.09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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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광역소각자원센터 온도상승에 1일 280t 소각
내구연한 2026년 신규필요 1일 20톤 시범사업 운영
플라즈마 가스 에너지화 대기오염 배출 30~50%↓
미세먼지 50% 저감효과

시-와캔컨소시엄 MOA 시범사업 동의안 부결돼
성공조건 배출가스 30% 소각재 발생량 8% 이내

시의회 복환위 사업반대 국내실증사례 전무 이유
기술력-공법 검증 안돼 업체 기술-자본 검증을
대책위 "지역주민 동의 없는 확대-증설 반대"

미세먼지 등 현재시설 한계 가연성 등 6천톤 외부 위탁
주민협 연장 거부 문제점 등 동의안 부결 신중한 검토
의미로 공범 검증 최선을

검증안된 신공법 시범사업 시-업체협약 법리검토 필요
대기환경측면 등 장점 공감 국내 성공사례 없어 우려
현 소각장문제 다른 대안도 동의안 재상정시 심도논의

전주시가 민간기업과 협약을 통해 현 전주권광역소각자원센터를 대신할 폐기물 소각 ‘플라즈마 열분해 가스에너지화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나 시의회로부터 제동이 걸렸다.

전주시는 현 소각시설의 내구연한 도래와 폐기물 소각에 따른 대기 오염 문제 등을 들어 ‘플라즈마 열분해 가스에너지화 시범사업’으로 대안마련을 해보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는 ‘플라즈마 열분해 소각사업’의 경우 아직 국내 실증사례가 없고, 검증이 되지 않은 공법이다는 이유로 시범사업 동의안을 부결처리 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시의회에서 우려하는 공법에 대한 검증 등을 보완해 조만간 동의안을 재상정할 방침이어서 처리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편집자주  



▲플라즈마 열분해 가스에너지화 사업추진 배경

전주시는 현재 전주권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해 지난 2006년 9월부터 완산구 상림동에 1일 400톤 규모의 전주권광역소각자원센터를 운영중이다.

그러나 일회용품 사용 증가 등 생활패턴 변화로 인해 비닐 등 고열량 가연성 생활쓰레기 반입이 증가해, 소각로 온도가 1000℃ 이상 (적정온도 약 900℃) 으로 상승하는 문제점 때문에 시설 능력(1일 400톤)대비 약 70%인 1일 280톤 정도만을 소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 소각장의 내구연한이 2026년으로, 신규 소각장 건설을 위해서는 건설기간이 5년 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2021년 이전 소각장 운영 방향 확정이 필요한 상황인 것도 플라즈마 공법 시범사업 도입의 한 이유다.

여기에다 폐기물처리시설의 특성상 입지 주변 주민 반발 등 새로운 소각장 건설 및 운영을 위해서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되는 대목이어서 친환경 소각시설(플라즈마 등) 도입 등 환경오염 피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전주시는 현재 가장 선진적이며 친환경적인 폐기물 처리방식인 플라즈마 열분해 가스에너지화 방식을 대안으로 검토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시는 플라즈마 소각시설에 대한 국내 실증사례가 없어 도입 가능여부에 대해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이에 전주시는 향후 현 소각장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투자를 통해 우선 1일 20톤 규모의 ‘플라즈마 열분해 가스에너지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시범 사업부지는 현 소각장 인근이다.




▲플라즈마 열분해 가스에너지화란

‘플라즈마 열분해 가스에너지화는 무산소 또는 저산소 상태에서 1,300℃ 이상의 고온으로 폐기물을 열분해 처리하고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열 및 합성가스를 이용해 증기와 전기를 생산해 이용하는 폐기물 처리방법이다.

산소와의 결합이 최소화 되도록 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기존 스토커(현 광역소각자원센터) 소각방식에 비해 대기오염배출 물질이 30%∼50% 이상 저감되도록 하는 쓰레기 처리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다.

  즉 플라즈마 소각시설은 분리배출이 필요 없고 대기오염물질 및 비산·바닥재(60%)도 각각 저감으로 이어진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미세먼지의 경우도 기존 스토커 소각 방식에 비해 50%이상 저감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민간투자기업 와캔과 컨소시엄

전주시는 플라즈마 열분해 가스에너지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와캔 컨소시엄과 실시협약(MOA)을 추진했다.

이러한 내용으로 플라즈마 열분해 가스에너지화 시범사업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부결처리 됐다.

시설규모는 1일 20톤으로 사업비용은 100억이며 재원은 순수민간투자 자본으로 시범사업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있다.

시범화 기간 동안 시범사업에 필요한 부지는 전주시에서 무상 임대 제공하며, 녹지지역 기준 10,000㎡이내 건축면적은 2,000㎡(600평 정도)]에 시범화사업 가능부지는 현소각장 및 리싸이클링타운주변 유휴토지 등 전주시 소유 부지로서 향후 인근 주민 등 의견 수렴 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시범사업기간 전주시는 1일 20톤 가연성 폐기물을 제공하며 처리수수료는 성공판정 이전 까지 톤당 146,750원 이상을 지급하고 성공 판정 이후에는 227,500원을 지급한다.

이 과정에서 시범화 사업의 성공 판정 조건은 환경부 배출가스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전주시 현소각장 배출가스 총량 대비 30% 이상 감축해야 하고, 폐기물열량 3,000kcal 일일 20톤 기준 450kWh 이상 발전과 스팀 1,000톤을 생산해야 하고 소각재 발생량은 8% 이내,  연돌 형태의 굴뚝이 없어야 한다.

만일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지연 배상의 책임을 가지며, 전주시에서 요청하는 경우, 6개월 이내 지체 없이 자진 철거 및 복토하여 원상복구해야 하는 조건이다.




▲시의회-시민단체-주민 플라즈마 시범사업 반대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3월 25일 전주시가 제출한 민간기업(와캔) ‘플라즈마 열분해 가스에너지화 시범화사업 합의각서(MOA) 동의안’을 부결처리했다.

이날 복지환경위는 플라즈마 열분해 소각사업의 경우 아직 국내 실증사례가 없고, 검증이 되지 않은 공법이다는 이유로 부결처리 했다.

복지환경위는 구체적으로 아직 그 기술력이나 공법이 검증되지 않은 신공법 시범화 사업으로서 전주시 차원의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것을 들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또한 “기술력도 검증되지 않았고, 이해 당사자의 숙의와 공론화가 생략된 상황에서 시의회가 시의 섣부른 추진에 제동을 건 것은 적절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술력도 검증되지 않았고, 이해 당사자의 숙의와 공론화가 생략된 상황에서 전주시의회가 시의 섣부른 추진에 제동을 건 것은 적절한 판단이었다”면서 “생활계와 가연성폐기물을 혼합 소각하는 현재 시설과 상대적으로 성상과 열량이 균일한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는 플라즈마 공법을 비교 검증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이를 들어 환경운동연합은 “전주시와 시의회는 시범화 사업 추진 이전에 주변 지역 이해당사자 간 충분한 토론과 공론화를 거치고 열분해 폐기물 처리 전문가 검증을 통해 협약 업체가 상용화 기술력과 자금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검증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밝혔다.

또한 전주권소각자원센터피해지역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최갑성)도 “플라즈마 공법 소각시설이 검증됐다면 재정이 풍부한 지자체들이 왜 상용화하지 않았겠는가”라며 “주변지역 주민동의 없는 소각장 확대증설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민선식 전주시복지환경국장과 일문일답

▷시범사업을 추진하게된 배경은?

-전주시에서는 현 소각시설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와 폐기물 소각에 따른 대기 오염 문제, 그리고 유가하락으로 인한 재활용품의 분리수거율 하락 등 현재의 소각시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를 선제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신공법을 검토하게 됐다.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며 현 소각장은 기준치 이내이지만 일부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시설로, 획기적인 친환경 소각시설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에 그 대안으로 플라즈마 소각시설의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했다.

또한 플라즈마 소각시설에 대한 국내 실증사례가 없어 향후 소각장 건설 실증화를 위해 시범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특히 신규 소각장 건설시 민원 등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이 적기라 판단됐다.


▷현 소각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안고 있나?

-현 전주권소각시설은 폐기물 열량이 2,400Kcal/㎏ 기준으로 설계된 스토커 방식의 소각시설이나 일회용품 사용 증가 등 생활패턴 변화로 비닐 등 고열량 가연성 생활쓰레기 증가로 인해 현재 반입되는 폐기물열량은 3,180Kcal/㎏이다.

소각로 온도가 1000℃ 이상(적정온도 약 900℃) 으로 상승하는 문제점 때문에 시설 능력 일일 400톤 대비 약 70%인 280톤 정도만을 소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생활패턴 변화에 따른 비닐 등 고열량 가연성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이 저조, 대형폐기물선별장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및 폐목재 약 6,000톤/연(20톤/일)은 외부 위탁처리 중이다.

또한 현 소각장은 2023년(내구연한 전 3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해 소각장 연장운영 여부를 협의 결정해야 하며, 주민협의체 연장 운영 거부시 새로운 입지를 선정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같은 점에서 친환경 소각시설(플라즈마 등) 도입 등 환경오염 피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의회에서 플라즈마 시범화사업 동의안이 부결되었는데...

-플라즈마 시범사업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은 아니었다고 본다.

다만 검증되지 않은 신공법으로 시범화사업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앞으로 민간업체와의 합의각서 법리검토 등 정확하고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풀이된다.


▷향후 추진 계획은?

-일본, 유럽 등 해외에서는 상용화된 시설이므로 유사 시설견학 및 신공법에 대한 추가 검토 등을 진행할 예정이고 합의각서 등에 대해서도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추가 검토 할 계획이다.

또한 시의회에서 우려하는 공법에 대한 검증 등에 대해 추가 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내 의회 동의안을 재상정할 계획이며 금년 내 시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플라즈마 열분해 가스에너지화 방식은 현재 가장 선진적이며 친환경적인 폐기물 처리방식이나, 국내 실증사례가 없는 문제점이 있어 그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인 만큼 향후 스토커방식의 소각장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해 나가겠다.



▲이경신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 일문일답  

▷플라즈마 열분해 가스에너지화 시범사업 동의안이 부결 처리로 이어졌는데 그 이유는?

-먼저 플라즈마 열분해 가스에너지화 사업의 경우 말 그대로 아직 그 기술력이나 공법이 검증되지 않은 신공법 시범화 사업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전주시 차원의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고, 업체와 전주시가 체결하게 될 합의각서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세밀한 법리검토 및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에서 부결처리로 이어진 것 같다.


▷폐기물의 플라즈마 열분해 처리방식에 대한 시의회의 시각은?

-플라즈마 열분해용융방식이 전주시 소각방식인 스토커 방식이나 타 지역의 열분해 방식보다는 대기환경측면, 소각재 발생량, 폐기물 성상의 구분이 필요 없다는 점 등 다양한 측면에 이점이 있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시의회 역시 공감은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성공된 사례가 없는 사업이다 보니 의회입장에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는 시설 노후화와 2023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해 소각장 연장운영 여부를 협의 결정해야 하는데 그 대책은?

-금번 열분해 가스에너지화 시범사업을 전주시가 추진하려고 했던 이유 역시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의 내구연한이 가까워졌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 현재 소각방식보다 배기가스 등의 환경오염물질을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전주시가 고민하고 있다는 점은 의회 또한 인정 하지만 현재 소각장 문제에 대한 대안은 플라즈마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방법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고, 이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전주시가 다음 회기 때 합의각서 동의안을 상정한다면 어떻게 처리할지?

-의회는 합의제기관으로 누구 한명의 의견이 아닌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다음 회기 합의각서 동의안이 상정되면 의회에서는 위원회 의원님들과 함께 심도있게 동의안에 대해 논의하겠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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