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설정으로 수십억원 피해 '발 동동'
근저당권 설정으로 수십억원 피해 '발 동동'
  • 김기현
  • 승인 2019.05.10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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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저축은행 대주주 P씨
K씨 토지 동의없이 근저당권
48억원 설정 사기죄 고소

은행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부실을 숨기려고 대주주가 타인 명의로 된 부동산에 수십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이를 말소해 주지 않아 막대한 피해를 입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특히 해당 사건은 공소시효를 불과 수개월 앞두고 있어 피해자의 사기죄 고소에 대한 경찰 수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산시 나운동에 사는 K씨(59)는 지난달 옛 한일저축은행(스마일저축은행) 대주주 P씨(60)를 사기죄로 군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 지난 8일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K씨는 고소장에서 당시 한일저축은행 대주주 P씨는 지난 2009년 미래저축은행과 인수합병을 앞두고 자본금이 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K씨의 익산시 부송동 소재 토지에 대해 한일저축은행의 채권인 것을 표시해야 할 경우가 발생하면 근저당을 설정하기 전에 사전 동의를 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P씨는 K씨에게 통보도 하지 않고 두 개의 회사를 채무자로 해놓고, 채권 최고액 48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어 해당 근저당권 설정을 말소시켜 주지 않아 시가 220억원 상당의 토지와 빌딩을 경매로 넘어가게 만들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당시 미래저축은행은 부실한 저축은행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면 지점을 추가로 개설할 수 있는 혜택 때문에 한일저축은행을 인수 합병했다.

이어 미래2저축은행으로 은행명을 바꿔 영업을 해오다 2012년 스마일저축은행으로 다시 변경했으며, 당시 자산규모는 2323억원으로 중소형 저축은행이었다.

당시 스마일저축은행의 여신과 수신 규모는 각각 2000억원 대로 사실상 부실대출이 많았고, 대주주가 타인 명의의 대출로 거액을 빼돌려 유용하는 바람에 부실 저축은행으로 평가됐다.

대주주가 이 같은 엄청난 부정과 비리를 저질렀지만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드러나지 않아 대주주는 처벌을 피했다.

또한 수사당국에서도 미온적인 수사를 벌여 당시 대주주 P씨는 법망을 빠져나가면서 저축은행 관계자 가운데 유일하게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후 P씨는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해 현재 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며, 48억원 근저당설정 피해 사건도 공소시효를 넘겨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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