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공유재산의 활용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미활용 공유재산에 대해 집중 발굴 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도는 10일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위·수탁 업무협약을 맺고, 소유건물 중 320동과 일반재산 530필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협약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측량분야에 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그간 행정기관의 한계를 극복 할 방침이다.

동시에 미활용 공유재산이 상당수 발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도에서 직접 사용중인 건물에 대한 활용실태와 공실 현황을 파악하고, 창업공간으로써의 활용가능성, 주변 기반시설, 접근성 등을 판단해 도민들에게 사용 허가를 확대할 예정이다.

토지 530필지는 현장조사를 통해 보존의 적합성 등을 판단하고 향후 활용가치가 높은 재산에 대해서는 지형도, 현장설명도 등을 전북도 홈페이지와 온비드 시스템에 공개해 도민들에게 대부계약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태조사 사업과 병행해 공유재산 관리 조례도 개정한다.

도는 미취업자에게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에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한편 사용료나 대부료가 50% 범위 안에서 감면될 수 있도록 지원근거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올해 공유재산 실태조사 사업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했다.

그 결과, 도와 군산시, 진안군, 순창군이 사업비 지원 대상기관으로 선정돼 공제회지원금과 지방비 3억2천만원(50%매칭)의 예산을 투입하게 된다.

/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