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의회 임시회 5분발언

오평근 전기화재예방 구축
박용근 제이비노믹스 도입
이병도 문진원 인사개편을

전북도의회(의장 송성환)는 13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열어 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4천300여억 원에 대한 심사와 지방기록관리기관 설치 촉구안과 광주지방국세청 전북분소 설치 촉구안 등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이 5분 발언을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5분 발언 내용을 요약한다.


△오평근(전주2)의원= 강원도에서 일어난 대규모 산불을 계기로, 전기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전북도의 전기화재예방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도내 전기화재는 지난 2015년 347건에서 지난 2017년 418건의 지속 발생하고 있는데다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화재 대책에 있어서 만큼은 사후약방문식으로 불이 난 뒤 대책을 세울게 아니라 철저한 화재예방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도내 전기안전 분야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전수조사와 소방청 등 정부부처에 안전점검도 요청해야 한다.

특히 도내 사회 취약계층 거주 시설, 경로당과 요양원, 재래시장이나 교육시설의 전기안전 설비가 매우 열악한 상황인 만큼, 도와 교육청이 책임을 지고 전기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도내 시설에 대한 점검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박용근(무소속, 장수)의원=전북경제 성장을 위한 전북형 경제정책 ‘제이비노믹스(Jeollabukdo-economic)’를 도입, 일자리와 취업률을 높여야 한다.

경제정책이 단순히 중앙부처의 할당된 예산을 집행하는 수준인 만큼, 이제는 전북에 맞는 경제철학과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경제적 지방자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북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최저 임금 지역 차등제’ 도입에 대한 고민을 통해 전북도가 정부에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또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으로 직격탄을 맡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전북신용재단을 통한 ‘확장적 보증정책’도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병도(전주3)의원= 2016년 출범한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이 지난 4년간 입사자 59명 가운데 36명이 퇴사한 것은 조직 관리에 구멍이 뚫렸기 때문이다.

지난 몇 년 간 퇴사가 릴레이처럼 번지면서, 조직은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나 36명의 퇴사자 중 정규직도 13명이나 된다는 것은, 열악한 처우와 조직 운영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진흥원은 올 초 정책기획팀 인력을 모두 전보조치 했고, 조직개편도 해마다 이루어지면서 직원 한명이 많게는 2년에 3번이나 부서이동을 하기도 했다.

이는 관련 인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제도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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