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2차 지방이전 문제에 대해 정치권 목소리만 요란할 뿐, 정부의 방침은 나오지 않으면서, 자치단체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총선공약으로 당 차원의 방침을 검토중이라는 발언과 함께 신도시 또는 혁신도시 건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도시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 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내부적으로는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대한 평가에 나서고는 있으나 추가이전에 대한 입장이나 기준 등을 밝히지 않고 있어, 혁신도시간 또는 시군 간 과열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송재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16일 공공기관 이전을 신도심이나 혁신도시 건설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여건에 구도심을 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혁신도시와 세종시를 대도시 주변에 만들다 보니 대도시 구도심의 공동화 문제가 심각해졌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대도시 구도심에 옮기는 방안이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대도시 구도심으로 간다면 땅값은 좀 비쌀 수 있지만 인프라는 확보가 되어 있고, 혁신도시로 간다면 추가 인프라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런 요인들을 고려해 지역 사정에 따라 결정해야겠지만 대도시 구도심 이전은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균형발전 정책의 주요 방안으로 거론되는 122개 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을 내년 총선 공약으로 내놓을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윤호중 사무총장이 밝혔다.

윤 총장은 "정부가 좀 더 힘있게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려면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놓아 국민적 지지를 받는 게 좋다”면서 의견수렴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나 정작 정부는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대해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으면서, 자치단체들만 정부 동향을 파악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

송재호 위원장의 발언대로 대도시 구도심에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진행한다면 도내 14개 시군 간 구도심으로 유치하기 위한 경쟁도 불가피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주나 군산, 익산, 완주, 정읍 등으로 이전 기관들이 제 각각 유치될 경우, 유관기관 간 집적효과도 떨어질 수 있어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

강원도에서는 이미 속초시와 강릉시가 비혁신도시로 공공기관 이전이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며 전담TF팀과 범시민위원회를 구성, 지역사회 역량 결집에 나섰다.

이에 따라 앞으로 타 시도에서도 기초단체들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추가이전 경쟁에 나설 가능성이 커, 정부의 명확한 이전 기준 발표가 시급하다.

한편,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지난 2018년 9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불을 지피며 불거졌다.

그는 “수도권에 있는 122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지난 2월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규모가 122개가 아니라 500개 이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