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말에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다.

공공기관의 2차 지방이전 문제에 대해 정치권 목소리만 요란할 뿐 정작 정부의 방침이 나오지 않으며 자치단체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한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현재 정치권 일각에서는 총선공약으로 당 차원의 방침을 검토 중이라는 발언과 함께 신도심 또는 혁신도시 건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대도시로의 이전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역시 내부적으로는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대한 평가에 나서고는 있으나 추가이전에 대한 입장이나 기준 등을 밝히지 않고 있어 혁신도시간 또는 시군 간 과열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송재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최근 공공기관 이전을 신도심이나 혁신도시 건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 지자체별 구도심 지역에 이전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구도심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복안으로 해석된다.

혁신도시와 세종시를 대도시 주변에 만들다 보니 대도시 구도심의 공동화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게 송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를 토대로 송 위원장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대도시 구도심에 옮기는 방안이 검토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도시 구도심으로 간다면 땅값은 좀 비쌀 수 있지만 인프라는 확보가 되어 있고, 혁신도시로 간다면 추가 인프라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런 요인들을 고려해 지역 사정에 따라 결정해야겠지만 대도시 구도심 이전은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여당인 민주당도 균형발전 정책의 주요 방안으로 거론되는 122개 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을 내년 총선 공약으로 내놓을 지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작 정부는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대해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으면서, 자치단체들만 정부 동향을 파악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

송 위원장의 발언대로 대도시 구도심에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진행한다면 지금 당장 도내 14개시군 간 유치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갈등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지역별로 공공기관이 구도심에 분산 배치될 경우, 유관기관 간 집적효과도 떨어 질 수밖에 없다.

저마다 정부의 공공기관 추가이전 경쟁에 목을 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기준을 서둘러 발표, 자치단체들의 혼란을 최소화해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