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성추행과 폭행 등 흉악범죄는 물론 각종 비리에 연루되면서 공직사회 기강해이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경찰은 최근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하위직 경찰관을 술집 앞에서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B순경을 익산경찰서 A경감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경감을 타 경찰서로 전보 조처하고, 구체적인 폭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피해 순경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에 따라 A경감은 귀가 조치됐지만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감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경찰이 경찰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두 사람은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됐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버스정류장에서 속칭 바바리맨 행위를 저지른 50대 공무원이 붙잡히기도 했다.

공무원 C씨는 최근 군산시 수송동 한 버스정류에서 여성에게 신체 중요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최근 3차례에 걸쳐 주택가 등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자택에 있던 C씨를 붙잡았다고 한다.

지난 6일에는 아파트 단지에서 시민을 폭행한 경찰서 과장급 간부가 붙잡히기도 했다.

D경정은 전날 저녁 익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벤치에 앉아있던 시민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D경정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앞서, 지난 3일 경찰은 새만금 신항만 개발사업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정황이 있는 군산해수청 공무원 E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붙잡았다.

경찰은 또 E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건설사 직원 F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F씨는 신항만 방파제를 쌓는 816억원 상당 규모의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에 근무하며, 공사 발주처인 군산해수청 직원 E씨에게 금품과 향응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E씨가 해당 공사의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금품 거래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혐의가 드러난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압수수색한 자료를 토대로 관련자를 추가 입건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공무원 비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법의 심판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너무 미온적이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전주지방법원이 공무원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형 선고율이 전국 법원 중 가장 높아 관대한 처벌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물론 사건의 경중에 따라 판결을 해야하는 부분이지만 발생되고 있는 공무원 비위사건에 비해 높은 비율의  집행유예형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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