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에 외국인투자유치와 국내 신산업 진출을 위한 제도개선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새만금에 외국인투자유치와 국내 신산업 진출을 위한 제도개선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국 장쑤성 당서기와 기업들이 최근 전북을 방문하면서 신산업 분야 협력과 무역투자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는 등 새만금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이다.

장쑤성은 중국 최대 제조기지이자 광둥성에 이어 2대 경제권에 속하는 곳이다.

SK, LG 등 대기업을 비롯해 중소·중견기업 2천600여 개가 장쑤성에 진출해 있으며,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의 26%를 차지하는 최대 경제협력 지역 중 하나다.

특히 장쑤성 옌청은 한·중 FTA 체결 후 중국 국무원이 국가급 산업단지로 승인한 한중옌청산업단지를 운영하고 있는 도시인 만큼, 전북의 경제협력 파트너로 가장 이상적인 곳이다.

그러나 전북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법안 등이 표류하면서 유연한 투자유치 전략을 구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돼 있어 그 동안에는 통상적인 법률 절차도 새만금에는 일부 적용되지 않은 게 있어 정비에 나서고 있다.

그 첫 번째로는 민간사업자가 사업시행 계약 이후, 착공이나 개발을 차일피일 미룰 경우, 행정에서 사업자 지정 취소와 새로운 계약자 선정에 나설 수 있다는 내용이다.

과거에 새만금 관광레저단지를 개발하겠다며 계약까지 했던 기업들이 줄줄이 해지된 사례들이 있다.

지난 2011년 ㈜새만금 메가리조트 컨소시엄이 계약까지 체결했다가, 1년 넘게 시행 법인을 설립하지 못해 지지부진하다가 계약을 해지 했다.

새만금 관광단지와 고군산군도 관광 개발 사업도 2009년 미국 페더럴사와 미국 옴니홀딩스사 등도 투자 협약만 맺고 모두 실현되지 못했다.

이처럼 새만금 관광 개발을 둘러싼 민자 유치 투자 협약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경우 기업논리에 휘둘리지 않도록 행정이 대체사업자를 선정토록 해야 한다.

또 외국인 근로자에게 3년, 외국 기업인에게는 5년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도 최장 7년까지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체류자격에 대한 상한선이 연장되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돼, 외국기업 투자자 유치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도는 기업이 새만금 장기임대용지에서 받을 수 있는 임대료 감면 혜택 등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등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재)자동차융합기술원이 자율주행자 테스트베드 건립과 자율주행 실증 시험을 위한 새만금 하부의 수변도로를 구축 중인데, 임대용지 시설을 활용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전북도는 이같은 내용들이 담긴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국회에서 법안이 계류중이다.

이에 국가 사업인 새만금이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통해 외국기업과 국내 기업 유치에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이 절실하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