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복합리조트가 다시 화제다.

이는 지난 2016년, 필자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하면서 시작됐다.

고민이 많았다.

지지부진한 새만금 개발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마중물이 될 사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고민의 끝에 서비스산업의 총아인 복합리조트를 건설함으로써 지역경제는 물론이고 국가 경제를 견인할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실제로 복합리조트의 사업성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필자가 벤치마킹한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 역시 그 경제성이 매우 탁월하다.

2010년에서 2017년까지 마리나베이샌즈를 통해 거둔 세금과 카지노 입장료로 벌어들인 돈만 5조5,000억원에 달한다.

싱가포르는 마이스 및 관광산업의 재기와 경제파급 효과 등을 감안해 과감한 정책결정으로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허가했고, 성공했다.

안타깝게도 새만금복합리조트 도입을 위한 관련법 논의에 진전이 없다.

이유는 내국인 출입 카지노가 포함됐다는 이유다.

사행사업 활성화 및 제2의 강원랜드 폐인을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섞인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강원랜드를 비롯한 우리의 사행사업 관리가 매우 허술하다는 문제인식을 기반으로 싱가포르의 그것보다 더욱 강력한 출입규제, 배팅 한도 등 규제와 대규모 관리기구 출범 등의 대책도 함께 마련해놨다는 것을 소개하고자 한다.

싱가포르 역시 마리나샌즈배이 도입 후 심각수준의 도박 증독률이 하락했다는 것을 복기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월에 ‘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을 발표하면서, 새만금 일대를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설정했다.

새만금 일대를 해양레저관광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를 이끌어 갈 ‘그 무엇’이 있어야 하는데, 복합리조트가 가장 적절한 사업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복합리조트에는 대규모의 민간 투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이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카지노는 불가피하다.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의 경우는 리조트 전체 면적에서 3%에 불과한 카지노에서 전체 수입 70%를 생산하고 있다.

사실상 복합리조트의 성사 여부가 이 내국인 카지노 허용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유일한 내국인 출입 허용 카지노인 강원랜드는 폐광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이유로 추진됐다.

군산과 새만금 지역은 산업위기대응지역이자 고용위기 지역이다.

지역경제의 대들보와 같았던 한국지엠의 쇠퇴과정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으로 지역 경제가 폭탄을 맞았다.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새만금 개발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명분 역시 충분하다.

사행산업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정부 당국의 고민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앞서 언급한 바 있듯, 필자는 2016년 관련 법안 발의 당시 더없이 강력한 규제 방안을 함께 마련해 대표발의를 했다.

당근과 채찍을 함께 준비한 것이다.

이처럼 정부와 우리 사회가 카지노 규제와 관련해서도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 나간다면, 싱가포르 보다 더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관건은 정부당국의 결단이다.

기회의 땅이지만, 여전히 불확실성 속에 새만금에 대한 투자를 주저하는 이들에게 새만금 복합리조트 추진은 가장 확실한 보험이자 지렛대가 될 수 있다.

정부의 현명하고 신속한 판단을 촉구한다.

/국회의원 김관영(바른미래당 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