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사업 KDI 예타 통과
'자족형 스마트 수변도시'
9천억 투입 2024년 완공
1조6천억 생산유발 효과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민간투자 개발방식으로 지지부진했던 매립사업이 공공주도 방식으로 추진되고, 올해 안에 새만금 내부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2일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6.6㎢(200만평)규모에 인구 2만 명 수준의 ‘자족형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안을 발표하고, 9천억 원 투입해 오는 2024년까지 완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은 새만금 국제협력용지에 2만명 규모의 자족형 스마트 수변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 시행자 새만금개발공사가 약 9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용지 매립과 부지조성에 나서게 된다.

수변도시에는 이중섬, 도심수로 등 차별화한 수변 공간과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스마트 공공 서비스, 재생에너지 등이 제공된다.

주거시설 뿐 아니라 공공 클러스터, 국제업무지구, 복합 리조트 등도 조성된다.

타당성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도 대폭 단축돼 매립과 호안, 상하수도 등 내부개발과 기반시설공사가 탄력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용도별로는 △녹지 133.4만㎡ △주거 91.7만㎡ △상업 51.0만㎡ △공업 16.7만㎡ △업무용지 8.6만㎡ 등으로 개발된다.

이를 위해 매립공사(1515억원)와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3954억원), 호안(1701억원), 기타시설공사(1913억원) 등도 추진된다.

정부는 애초 이 사업을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추진하려 했으나 지연되자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공사)을 통한 공공주도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 사업에 대한 예타에서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분석한 결과 종합평가(AHP) 점수 0.585(타당성 기준 0.5)를 받았다.

이번 예타 결과에 따르면 신규 토지 조성으로 30년간 2조19억원의 토지 사용가치가 창출되고, 전국적으로 1조6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 1만1천명의 고용유발 효과 등이 기대된다.

특히, 이 같은 경제적 기대효과 중 61∼77%가 지역으로 파급되는 등 지역상생과 경제활성화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새만금개발청은 하반기 설계용역 등 본격적인 공사발주 채비에 들어가 내년 말에는 사업 착공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말 새만금법 개정을 통해 ‘통합개발계획’이 도입된 만큼, 조기 발주 등 탄력적인 내부개발사업 추진이 기대된다.

통합개발계획은 기존 2년 이상 걸리던 개발과 실시계획 수립기간을 1년 이내로 줄이는 내용으로, 새만금개발공사는 타당성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절차도 최대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이 사업은 새만금 내부개발의 속도를 높이고 국내외 민간투자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새만금개발공사 등과 긴하게 협력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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