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다음주께 판가름 날까?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다음주께 판가름 날까?
  • 정병창
  • 승인 2019.06.0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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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평가 결과 발표예정
점수미달시 청문절차 거쳐야
상산고 소송-효력정지 준비중

전북지역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인 전주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여부가 조만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달 31일 전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주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6월 11~12일께 발표될 예정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전북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평가 결과 심의가 지연되면서 예정된 날짜에 발표될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자사고 평가기준을 정하고, 올해 도내에서 자사고 평가를 받는 전주상산고를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평가절차를 진행해왔다.

이에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설명회와 서면평가, 현장방문 평가, 온라인 학교 만족도 설문조사 등까지 모두 마친 상태로 확인됐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재지정 점수를 80점 이상으로 상향했는데 교육부가 권고한 70점보다 높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또한 수업·학생평가 개선을 위한 평가 지표도 신설해 강화했다.

신설된 항목은 전·편입학 업무처리 공정성, 교실수업 개선 노력 정도, 프로그램별 학생 참여율, 프로그램 내용 및 시행의 충실도,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1인당 재정지원 등 5가지다.

아울러 전출·중도이탈, 교육과정 운영,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선발 등 주요 평가지표에 대한 배점 기준도 강화했다.

이에 대해 상산고 측은 전북교육청이 제시한 평가기준이 형평에서 어긋나고 불합리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상산고 관계자는 “전북교육청이 자사고를 폐지키 위한 일환으로 법리와 형평성을 무시하고 평가기준을 강화했다”면서 “특히 평가기준 80점과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선발 강화는 형평성에 어긋나고 법리도 무시한 기준이다”고 비난했다.

여기다 상산고 학부모들도 전북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 및 서명운동까지 전개해오고 있다.

게다가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 을) 등 도내 정치권에서도 자사고 평가기준 개선을 공개적으로 요구키도 했다.

특히 최근 상산고 재학생들이 청와대 제도개혁실을 방문해 공정한 자사고 평가 등을 요구하는 자필 편지 396통을 전달하는 등 반발 움직임에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북 교육계에선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여부에 대한 관심사가 매우 쏠리고 있다.

현재 상산고 측은 이처럼 강화된 평가기준을 적용할 때 재지정여부가 힘들 수도 있다면서 만약을 대비해 자사고 취소시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점수가 미달된다고 해서 자사고가 취소되며 곧 바로 일반고로 전환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자사고 재지정 문제는 평가 심의와 청문절차 등을 거쳐 결과를 확정한 뒤 교육부에 통보하면 최종 교육부장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단 도교육청이 제시한 결과를 교육부장관이 거부하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그동안 합리적으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평가기준을 정하고 평가를 진행 중인 만큼 그 결과를 신중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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