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내 카지노 유치 논란이 또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3년 만에 불거진 논란은 최근 바른미래당 전북도당이 밝힌 짧은 논평 때문이다.

‘해양수산부의 새만금 일대 해양레저관광거점구역 선정계획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도당 명의의 논평에 카지노와 관련한 한 대목이 문제가 됐다.

논평에는 도당은 “단지 내국인이 출입 가능한 카지노라는 극히 일부의 부정적인 측면만 지나치게 부각돼 자치단체장들이 주민들의 눈치를 보고 일부 정치권 또한 이에 부화뇌동하면서 전북발전에 힘을 실지 못했다”며 카지노 유치 무산을 아쉬워한 것이 발단이 됐다.

그러면서 “카지노 출입에 엄격한 기준을 정해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음에도 이러한 목소리가 전달되지 못해 논의가 시들해졌다”며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2016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가 지역의 부정적 여론을 고려,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 허용을 뼈대로 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유보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당시 이 법안은 군산지역 미래당 김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의원 45명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다.

지지부진한 새만금지구의 조기 개발과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대응하려면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샌즈 같은 복합 카지노 리조트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법안 발의였다.

하지만 이 법안 통과 무산과 함께 새만금 카지노 유치를 둘러싼 논란도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런데도 미래당 전북도당이 이번 논평은 재추진의 시발점으로 해석된다. 미래당에서 마치 선진지처럼 소개한 시드니나 싱가포르지만 사실 현지민들이 겪는 카지노의 폐해는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화려함 속에 많은 이들의 고통이 숨겨져 있는 것이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강원랜드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입장객 수는 연간 300만명, 개장이후 2015년 상반기까지 3천400만여명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내국인이 외국인의 83배에 달한다는 수치도 나왔다. 사행산업 발전으로 인한 도박중독 증가, 각종 범죄는 물론 가정의 해체와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도 증가했다.

직원들의 금전사고도 127억여원에 달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이 양산됐다. 이런 연유로 이미 2016년 법안이 유보됐다. 무엇보다도 지역의 정서가 여전히 부정적이다.

왜 이 시점에서 또 다시 카지노를 끄집어 나왔는지 곰곰이 분석해 볼 일이란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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