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 개회가 지연되면 전북 손실이 커진다?

본보가 여야 대립으로 개회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손해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을 정치면 톱기사로 다뤘다.

여야 주요 정당의 원내대표간 개회합의 불발로 개회 시점이 늦춰지면서 20대 국회 후반기, 2차 기획재정위원장으로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위원장 임명도 늦춰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회 기재위원장은 내년도 국가예산은 물론 주요 현안 사업 추진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전북 입장에선 하루빨리 국회가 개회돼 이춘석 위원장 임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 주요 4당은 6월 국회를 열기 위해 다방면으로 접촉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국회법에는 짝수 달인 2, 4, 6월에는 임시국회를 자동소집하게 돼 있어 3일 6월 임시국회가 열어야 했다.

그러나 여야 이견 차로 개회 일정이 미뤄지고 있기만 하다.

당초 일정대로 6월 국회가 열렸다면 국회법에 따라 이 의원이 이 달부터 내년 21대 총선까지 근 1년간 국회 기재위원장을 맡게 돼 있다.

따라서 국회가 개회되면 곧바로 이 의원이 기재위원장으로 활동하는 기반이 마련된다.

현재 전북은 내년 국가예산 확보는 물론 지역 현안과 관련, 산적한 과제들을 안고 있다.

국가예산은 정부부처에서 심의한 뒤 기재부로 넘겨지고 기재부가 정부예산안을 확정한 뒤 국회로 넘기게 된다.

이후 정부예산안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는 데, 예산의 주요 배정과 처리 과정에서 기재부의 힘이 막강하게 작용한다.

국회 기재위원장의 능력 여하에 따라 책정과 삭감 등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기재부의 협조도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한국GM 군산공장,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군산발 경제 악화 상황에 대한 대책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전북 출신 국회의원으로써 전북의 입장을 십분 대변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이들 경제적 사안은 관련 상임위와 기재위의 협조가 핵심이다.

장기적으로는 전북의 제3금융 중심지 조성과 같은 현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제3금융 중심지는 전북과 부산권의 기싸움이 치열한 사안이다. 본보는 이런 점에서 기재위원장의 ‘조용한’ 역할이 주목된다고 밝혔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듯 국회가 문을 열어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다.

기재위원장이 날개를 펴고 날 수 있도록 그 길이 빨리 열려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