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요양급여 가로챈 간큰 요양보호사
억대 요양급여 가로챈 간큰 요양보호사
  • 윤홍식
  • 승인 2019.06.09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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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재가복지센터장 등 18명
수급자대상 목욕 서비스 제공
전산자료 위조 보험공단서
1억 5천만원 챙겨 검찰 송치

고령과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목욕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속여 억대 요양급여를 가로챈 요양보호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익산의 한 재가복지 센터장 A씨(57) 등 요양보호사 18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급자를 상대로 목욕 등 재가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전산 자료를 위조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5천만원 상당의 노인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노인에게 아예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서비스 횟수를 과도하게 부풀리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최근 이러한 첩보를 입수하고 A씨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경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요양보호사의 방문을 인식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용 태그를 수급자 가정에 부착한 뒤 재가 서비스를 하지 않고 방문 기록만 남기는 수법으로 전산 자료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산상에는 요양보호사가 실제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한 것으로 기록이 남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믿고 요양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투명한 수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해 둔 재가급여 전자관리시스템 ‘비콘(Beacon)’을 범행에 악용한 것.

경찰 관계자는 “요양보호사들이 재가 노인 집에 설치된 ‘비콘’에 방문 기록만 남기면 보조금이 지급되는 식이었기 때문에 적발된 요양보호사들은 재가 노인들 집에 설치된 근거리 무선 정보 전달 장치 ‘비콘’에 방문 기록을 남긴 뒤 목욕에 소요되는 시간만큼을 기다리다 재차 종료 기록을 남기고 돌아오는 수법을 썼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큰 범죄인 줄 몰랐다. 죄송하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A씨가 운영하는 센터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도 범행에 가담한 것을 확인, 이들을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익산시와 건강보험공단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센터를 영업정지 처분하고 부당이익금 1억5천만원을 환수 조처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수익이 비교적 크고 가담자가 많아 신속히 수사했다”며 “국가재정 피해와 함께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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