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를 발표하면서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전북도 차원의 후속조치는 미흡해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정부가 아동 정책 방향을 발표한 만큼, 전북도에서도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아동정책을 점검하고, 전국인 이슈를 선점할 수 있는 노력할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포용국가 아동정책은 ‘아동이 행복한 나라’ 비전 속에 놀이와 건강, 인권 및 참여, 보호 등 4개 영역에서 10대 핵심과제를 담고 있다.

특히 이 핵심과제 가운데 절반 이상은 아이들의 안전 문제와 직결돼 있어 가정 내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책 등이 필요하다.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는 ‘출생통보제’, 국가적 차원의 ‘지역사회 놀이혁신’ 등의 세부방침 등이 나와 있어 이를 기반으로 한 전북도 사업발굴 등이 뒤따라야 하는 상황이다.

송하진 지사도 정부가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 정책에 대해 “정부의 동향을 제대로 파악해서 도에 맞게 반영해야 한다”며 “특히 올해 개관하는 어린이 창의 체험관이 놀이혁신 선도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아동복지를 담당하는 실국에서는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데 드는 비용,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실국에서는 후속 조치 대응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또 사업별 실행여부가 시·군별, 일부 실국별로 흩어져 있다보니, 이를 주체적으로 대응하려는 의지도 실종됐다.

이에대해 일각에서는 정부의 방침만 바라보기 보다는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발굴과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동이 지역의 기반이 되고, 결과적으로 청년실업과 인구문제 등 주요 현안과도 연결될 수 있어 도의 선제적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의 복지정책이 지역의 특성을 살린 복지정책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아동정책만큼은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방의 특성상, 재원이 부족해 중앙정부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때까지는 도에서 섣부른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우선은 기존에 진행되던 정책들을 강화하고, 새롭게 진행되는 부분들은 조금씩은 작업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