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전북에서 새만금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을 갖고, 새만금태양광사업계획을 발표했으나, 외지-대기업의 독식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새만금개발공사가 진행중인 태양광사업 모집공모에 20%의 자기자본비율과 신용률, 태양광 매출결과 등을 첨부토록 변경공고를 추진, 지역 중소기업의 진출 문턱을 높여놨기 때문이다.

새만금 태양광사업은 전북경기 회생을 위해 정부가 전북업체 40%이상 참여를 규정지어놓았지만, 참여자격기준이 강화되면서 전북지역의 전기사업자나 태양광사업자의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민관협의회와 합의에 따라 지역기업의 참여를 보장 받았으나 이같은 기준대로라면 2~3개 건설업체들이 독식할 가능성이 크다며,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군산지역 조동용, 문승우, 나기학 도의원 등은 10일 전북도의회에서 "새만금개발공사가 지난달 공고한 새만금 태양광사업의 공모 기준을 충족하는 전북지역 업체는 불과 2∼3곳밖에 안 돼 대기업 잔치가 될 수 있다"며 "지역업체 참여가 거의 전무한 새만금태양광사업 사업시행자 모집 공고를 전면 보완하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대기업들이 1군에 준하는 전북지역 건설업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만큼, 지역기업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고를 보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새만금태양광 사업 모집공고가 총제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어 지역사회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며 “전북 소재의 아주 소수 기업만이 대기업에 끌려가면서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새만금개발공사가 공모사업 변경공고를 내면서 '지질조사 등 참여기업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한 의혹은 아닌지 따져 볼 일"이라고 지적했다.

도의원들은 공모사업을 평가할 평가위원모집 공고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공고에 광주·전남북 국립대학교 교수로 제한을 걸어 놓았기 때문이다.

조동용 의원은 "광주전남은 전북 보다 4배 이상의 교수를 확보하고 있다"면서 "평가에서 지역편중 현상으로 인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북도와 새만금태양광 민관협의회는 이 같은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진정한 도민의 이익이 무엇인지 엄중한 책임감을 갖기를 바란다" 고 촉구했다.

한편,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는 지난 5월 1일 새만금 태양광발전사업(총 2천400㎿) 가운데 744㎿(31%) 규모에 전북 도민을 참여시키고 모든 사업에 지역업체 40% 참여, 지역 자재 50% 사용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