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웅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는 내용의 수사구조 개혁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윤 검사장은 10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권력의 영향력은 그대로 둔 채 검찰권만 약화시킬 경우 개혁은커녕 힘 빠진 검찰의 정치 예속화는 더욱 더 가중될 것이다.

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다 제한하고 검찰을 통치수단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검사장은 또 검사의 직접 수사를 줄이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강화해야 한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지금의 검찰 개혁 방안은 수사에 대한 법률가의 통제를 없애고, 경찰 주도의 수사 구조를 만들자는 주장에 불과해 오히려 인권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검사장은 “서구 선진국 경찰이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고 있는 것은 그 나라 경찰이 우리나라 경찰보다 실력이나 자질이 떨어져서가 아니다”라며 “수사권을 사법 기능으로 분류함으로써 수사에 대한 정치권력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국민생활에 밀접해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에 대해 법률가인 검사로 하여금 통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 대해서도 “검사의 비리를 이유로 검사로부터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제3의 수사기관을 설치하는 등 검찰제도를 근본부터 뒤흔들어 변경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다른 목적에 활용될 가능성이 많은 제도”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윤 검사장의 비판은 검사장급으로는 지난달 26일 송인택 울산지검장에 이어 검찰개혁안에 대한 두 번째 공개 반대의사 표명으로 송 검사장은 직전 전주지검장을 역임했다.

/윤홍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