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사안 여야 '攻守' 치열
같은사안 여야 '攻守' 치열
  • 김일현
  • 승인 2019.06.1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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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는 긍정-평화는 비판' 현안 氣싸움 총선 數싸움

전북 주요 현안을 놓고 도내 정치권이 엇갈린 행보를 보이면서 도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정치권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도 어려운 현안사업들에 대해 여야가 똑 같은 사안을 놓고서도 확연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어서다.

전북의 핵심 현안사업인 △전북 제3금융지 조성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조성을 포함한 새만금 개발 △새만금공항 예타 면제에 대한 입장 △문재인 정부에서의 전북 인사에 대한 평가 등을 놓고 여권과 야권이 연일 대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사안과 관련해선 도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여야의 입장을 들어보기로 했다.
/편집자주



<전북 제3금융중심지 조성>

최근 도내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로 부상한 게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조성 문제다.

이 사안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12일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북 혁신도시의 경우 현재 여건으로는 금융중심지로 지정되기 위한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를 두고 여야 정치권에는 사실상 좌절 아니냐는 지적과 보류라는 입장 차가 현격하다.

이와 관련해 민주평화당은 여권을 공격하고 있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김광수 의원(전주갑) 중심으로 비판 강도가 세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민주당이 ‘‘PK 러쉬, 전북 패싱’으로 전북도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공세를 취했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해선 전북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이전이 시급한데, 부산경남(PK) 총선용으로 공공기관의 부산경남 집중이전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일 민주당이 비공개 대책회의를 갖고 민심이반이 감지되는 부산 경남지역 총선 전략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이전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고 전제한 뒤 “이번 사태를 지켜보는 전북도민들은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 분노하고 있다.

지난 5월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던 ‘전북 제3금융중심지 조성’이 결국 부산지역의 눈치보기로 좌절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북의 천년지대계이며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선 주요 공공기관의 전북 이전이 시급한 과제로 전북도민들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들의 전북 혁신도시 이전으로 전북금융중심지 조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기를 기대해 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반박하자 김 의원은 다시 지난 10일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 민주당 전북도당이 ‘이런 사안을 두고 지역균형발전 역행이나 지역차별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지역감정만 조장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한다”면서 “아직도 민주당은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남의 다리만 긁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지난 해 부산 지역의 전북 제3금융중심지 반대 성명이 바로 지역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지역주의다.

소외되고 낙후된 전북경제를 살리려는 ‘전북 몫 찾기’를 기득권을 누렸던 지역에서 사다리 걷어차기 식으로 훼방을 놓는 것이 바로 지역주의”라며 “전북경제가 황폐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공약이 손 바닥 뒤집듯 파기되고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타 지역들의 적극적인 움직임과는 달리 민주당 전북도당을 비롯한 전북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은 제대로 된 목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평화당은 당 차원에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문재인 대통령의 PK 편애가 지나치다며 지역경제투어 일환으로 대통령이 금년에 방문한 타 지역은 대구, 충북, 대전 한 차례 씩이지만 전북은 없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평화당의 이 같은 비판을 정치공세라고 맞받아치며 반격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안호영)은 민평당의 공세를 과도한 정치공세, 정치쇼라고 비난해 왔다.

평화당이 과거 국민연금공단 앞과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전북 혁신도시의 금융도시 지정이 무산됐다며 규탄대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서도 “아무리 내년 선거를 의식한다지만 정치가 최소한의 염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도당은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 ‘보류’이지, 평화당이 주장하는 ‘무산’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금융위의 용역 결과에서 나타났듯, 전북 혁신도시는 현재 여건으로는 금융중심지로 지정되기 위한 준비가 더 필요하고, 앞으로 여건이 갖춰지면 추가 지정문제는 언제든지 논의 가능하다는 것이다.

안호영 도당위원장 등 도당 인사들은 “지금 전북에게 필요한 것은 금융 및 생활여건 등 인프라 개선, 농생명·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모델의 구체적 제시 등 지정여건을 갖추는 일”이라며 “무엇보다 금융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정책적 노력은 무엇인지, 정부 차원의 지원은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민하고 실천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당은 성명을 통해 “기금운영본부 이전을 해냈고 금융도시 발전을 약속했듯이, 더불어민주당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현 정부 임기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면서 “현 정부의 임기는 아직도 3년 남았고 집권 여당의 의지와 힘으로, 차근히 지정여건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금융중심지에 필요한 조건을 만드는데 힘을 모아야 할 때 네 탓 공방에만 몰두하는 평화당은 누구를 위한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전북 정치권은 정부와 전북도, 국민연금공단 등과 협의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필요한 동력을 키우는데 여야 없이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민주당은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여건 조성 등 추진동력 마련을 위해 평화당을 포함해 야당과 언제든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조성, 새만금공항 예타 면제>

전북의 최대 사업은 역시 새만금이다.

지난 해 새만금을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조성한다는 정부 발표와 올해 새만금공항 예비타당성 조사면제라는 2가지 사안으로 전북 전체가 떠들썩한 상태다.

그러나 이를 두고도 여야간 입장 차는 확연히 갈라진다.

여기에다 새만금 태양광사업이 외지 대기업들의 차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지역내 의견이 분분하다.

  먼저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메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해 10월 군산에서 새만금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을 열었다.

지지부진한 새만금에 새로운 활로를 만든다는 것이었다.

전북도와 민주당은 환영했고 민주평화당은 “새만금에 고작 태양광이냐”고 비판했다.

평화당은 중앙당과 전북도당이 함께 이 문제를 제기해 왔다.

김제부안이 지역구인 김종회 의원은 새만금을 태양광발전 패널로 뒤덮는 것은 새만금개발계획 훼손이며 30년 일궈온 새만금용지의 효율적 이용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지난 달 20일 새만금을 방문해 “대통령의 말 한 마디로 새만금에 태양광이 들어선다고 해서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해부터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조성사업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이어왔다.

지난 30여년간 홀대 속에 허탈감에 빠졌던 새만금 발전 사업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본격 착수로 새로운 희망과 기대감을 안겨주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평화당을 겨냥해 전북도민의 염원인 새만금에 청신호가 켜졌는데 민주평화당이 정략적 정쟁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과거 정권까지 들먹이며 평화당을 비난했다.

민주당 측은 “과거 집권당의 당 지도부를 이끌고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얼마든지 전북의 경제와 새만금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던 정동영 평화당 대표, 지금에 와서야 새만금의 개발이 잘못 진행되고 있다고 비난 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과거 열린우리당, 민주당 등을 이끌었음에도 불구 새만금 지지부진이 계속 이어졌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1991년 11월 착공 이래 정확히 27년, 방조제 연결 완공과 함께 지난 해까지 매립이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면적은 전체 면적의 36%, 이중 완료 면적은 1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내부 개발을 위한 매립 공정 등이 낮았던 것은 농생명 용지 이외에 매립조성 사업이 국비 지원 없이 민간자본으로 추진되도록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몇 십 년이 지나도 새만금사업은 답보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

민주당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전북의 미래 경제성장 가속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새만금 구역 내에 20년간 한시적으로 설치해 그 수익금을 새만금개발 사업에 다시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덧붙여 새만금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한 비전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선포했다고 강조한다.

새만금을 국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는 것으로, 과거 정부에 비해 전북 경제로선 분명한 청신호라고 말한다.

여야의 입장 차가 확연히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에는 태양광 사업이 외지 대기업들의 차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새로운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진행 중인 태양광사업 모집 공고문에 20%의 자기자본비율과 신용률, 태양광 매출결과 등을 첨부토록 변경해 이를 재공고했다.

자연히 지역 중소기업의 진출 문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당초 새만금 태양광사업은 전북경기 회생을 위해 정부가 지역업체 40% 이상 참여를 규정했지만 참여자격 기준이 강화되면서 전북지역의 전기사업자나 태양광사업자의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돼 향후 어떤 변화가 생길 지 도민 관심이 집중된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메카 조성 또는 새만금태양광 사업과 함께 지난 1월 발표된 새만금공항 예타 면제도 올해 주요 이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전북의 염원이었던 새만금공항이 건설된다며 여당의 힘이라고 강조했다.

예타 면제를 통해 새만금공항이 건설되기 때문에 드디어 공항의 오지라는 전북의 오명도 사라지게 됐다고 환영했다.

그러나 평화당은 “새만금공항만 예타 면제라면 몰라도 전국 시도에 모두 예타 선물을 줬다”면서 전북이 현실을 냉정히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당 측은 예타 면제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총 23개 사업, 24조1,000억원 규모의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이 발표됐다”면서 “새만금공항은 이미 지난 1999년 예타를 통과했던 사업이며 전국에 동시다발적 선물을 쏟아 붓는 상황에서 전북은 다른 대형 사업을 더 추가로 받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전북 인사를 놓고서도 이견 차 결국은 총선 때문>

문재인 정부의 정부부처, 공공기관 인사를 놓고서도 여야간 입장 차가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이명박 박근혜 보수정권에서 전북 출신 장차관을 찾기 어려웠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전북 인사들이 대약진했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김현미 국토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 3명의 장관이 있고 차관급도 다수가 배출되면서 전북 인사에 숨통이 트였다고 말한다.

여기에 공기업, 공공기관에서도 전북 출신 인사들이 많이 임명됐다.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그리고 현직에서 물러났지만 오영식 전 코레일 사장,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등도 대표적 전북 인사다.

그 외 정부 부처에서도 중간급 인사 중에 전북 출신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여권의 핵심인 청와대에도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 김의겸 전 대변인, 한병도 전 정무수석, 진성준 전 비서관 등이 전북을 대표해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 평화당 측은 생각이 다르다.

주요 인사 분야에서 과거보다 나아진 것은 사실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전북이 가장 크게 기여한 만큼 그 이상 발탁돼야 하는데 심각한 역차별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정부부처의 핵인 기획재정부의 예산실장 같은 경우 전북 출신은 과거 강현욱 장관 외에는 없었다”면서 “핵심 자리에는 대부분 광주전남 출신이 임명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역차별론이다.

실제 현 정부의 핵심은 대부분 광주전남, 부산권이 차지했다.

광주전남권은  이낙연 국무총리,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등이 대변하듯 여권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과거보다 전북 인사 대약진은 분명하지만 호남권과 묶여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같이 전북의 주요 사안을 놓고 민주당과 야권, 특히 민주평화당이 확연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핵심 요인은 바로 내년 국회의원 총선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공지지율을 등에 업은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내년 전북 총선에서 전 선거구 석권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지난 2016년 총선거에서 도내 주류 정치권으로 자리잡은 민주평화당(구 국민의당)은 내년 총선에서도 10개 지역구 중 7곳 이상에서의 승리를 위해 전력을 투구하고 있다.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결국 양 측은 지금부터 내년 총선을 위한 기싸움을 펼칠 수밖에 없는 것.

이로 인해 주요 사안에 대해 민주당은 긍정적, 평화당은 비판적 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같은 이견 차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주요 사안에 대해 긍정적, 방어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집권 민주당의 안호영 도당 위원장은 “수십 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전북 현안에 대해 문재인 정부 들어 구체적 대안을 만들고 실제로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공사 착공 이후 30여년 가깝도록 내부 매립이 12%에 불과한 새만금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및 새만금개발청 이전,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이어 올 초에는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면제를 이끌어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고, 한국GM 군산공장 매각에 따른 전북형 일자리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정부 성과를 계속 홍보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평화당 정동영 대표, 유성엽 원내대표, 김광수 사무총장, 임정엽 도당위원장 등 당 지도부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경제 초토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여권을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전북 제3금융중심지 조성, 새만금 등 전북 현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야권이 현 정부의 실정을 더 강력히 지적하고 대안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한다.

대안이 나올 때까지 정부 비판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앞으로 이 같은 여야 대립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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